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1000억 제주도민 혈세 투입 버스업체, 경영 평가는 비공개?
1000억 제주도민 혈세 투입 버스업체, 경영 평가는 비공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29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도내 버스 운송업체 올해 평가 점수 공개
서비스 및 종합 점수만 ... 경영 평가는 비공개
제주도내 급행버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내 급행버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도내 버스 업체 7곳에 대한 올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점수를 공개했다. 하지만 정작 종합점수와 서비스 점수만 공개가 되고 경영 점수가 공개가 안되고 있다. 매년 1000억 이상의 상당히 많은 도민 혈세가 지원되는 업체의 경영 평가 점수를 도민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29일 ‘2022년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제주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점수는 각 업체의 경영 점수와 서비스 점수가 종합된 점수다. 이에 따르면 올해 평가에서 제주여객은 85.92점, 극동여객 84.72점, 금남여객 81.66점, 동진여객 81.64점, 삼화여객 78.40점, 삼영교통 77.56점, 서귀포운수 77.51점의 점수를 받았다.

제주도는 여기에 더해 유선으로 문의 시 각 업체의 서비스 점수까지 공개했다. 하지만 경영 점수는 관련 법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경영 상태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 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법에 경영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매년 1000억원 이상 금액의 도민혈세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업체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를 도민들은 전혀 알 수 없다.

더군다나 제주도가 도내 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매년 버스 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2016년까지 143억원 수준이었던 것이 2017년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6~7배 큰 폭으로 늘었다.

2018년에는 965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으며 2019년은 962억원 보조금이 지원됐다. 2020년부터는 여기서도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20년에는 1002억원이 지원됐고 2021년에는 1124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1204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불과 2년 사이에 보조금의 규모는 200억원이 늘었다.

이처럼 매년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는 것에 더해 지원금 역시 지속적으로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도민들에게는 이 지원금이 지원되는 버스 업체의 경영 평가 점수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버스의 도덕적 해이 등이 더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도내 한 버스업체의 전 대표가 제주도로부터 지원을 받은 보조금 중 약 25억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2019년에는 버스운송업체 대표가 자신의 노모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 매달 수백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가족 및 임원들의 배를 불린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되기도 했다.

더군다나 제주 버스업체들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점수는 매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도민 혈세가 보조금으로 투입되는데다, 일부 업체의 도덕적 헤이 문제와 평가 점수 하락, 여기에 버스 업체들의 경영 평가 점수 비공개까지 겹치면서 도민들의 불신은 앞으로 커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