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을 막겠다며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진행, 그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용역을 통해 주민상생방안으로 각종 개발안을 제시하고 있어 ‘송악산 일대 보전’이라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훼손이 심화돼 출입이 통제된 송악산 정상부에 전망대를 만들고, 송악산에서 위로 '스카이워크'를 만들자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어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2일 오후 3시 대정읍사무소에서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용역의 시작은 2020년 11월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가 송악산 앞에서 가졌던 ‘청정제주 송악선언’이었다. 당시 원 지사는 송악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내 난개발 우려에 대해 마침표를 찍겠다”며 “자연경관을 해치는 개발을 금지, 경관 사유화에 대한 우려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이 ‘송악선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같은 해 11월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원 전 지사는 이 ‘송악선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같은해 11월2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악산 일대의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악산 일대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경관 사유화와 환경 훼손, 문화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논란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제주도는 원 전 지사의 이와 같은 발표를 토대로 송악산 일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에 나섰고, 이번에 최종보고회가 열리게 됐다.

◇송악산 어떻게 보전? 도립공원 확대안 등 제시 

이번 용역 결과 송악산 보전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하나는 도립공원 확대지정이다. 송악산은 현재 ‘마라해양도립공원’에 포함돼 있다. 용역진은 이 마라해양도립공원의 면적을 육지부로 좀더 확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1안은 현재 마라해양도립공원에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동알 및 섯알오름을 포함하는 안이다. 이 안은 섯알오름과 오름 안에 있는 일제고사포 진지, 그 외 동알오름들 주변 자연경관과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장점이 제시됐다.

두 번째 안은 마라해양도립공원애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도립공원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보다 효율적으로 올레길을 이용할 수 있어 산방산 및 형제섬과 송악산의 전망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장점으로 제시됐다.

3안은 현재의 도립공원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확대 안이다.

용역진은 나아가 이렇게 확대된 도립공원을 알뜨르비행장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제주평화대공원’과 연계해 이른바 ‘제주 서부권 공원 영역’을 구축한다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용역진이 제시한 두 번째 보전방안은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다. 원 전 지사 역시 당초 송악산 일대 보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문화재 지정을 제시한 바 있다.

용역진은 송악산이 제주도내 오름으로서의 가치와 송악산만이 가지고 있는 이중 분화구 구조, 송악산 일대의 해식애에 더해 일출과 일몰 명소라는 특징으로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일제 동굴 등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역사를 대면할 수 있는 요소도 갖고 있어 역사적 가치고 갖고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뛰어난 학술적 가치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용역진은 이와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명승의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송악산의 문화재 구역은 기존 도립공원 경계를 따라 설정하고, 문화재구역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500m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설정해 송악산의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 방안은 사실상 포기했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악산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 구역은 물론 그 구역 경계에서 반경 500m가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을 설정돼 개발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문화재 지정안은 지역 주민들과의 ‘지역상생’을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도는 결국 송악산 일대 문화재 지정안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용역진이 제시한 송악산 일대 보전 방안 중 남은 방안은 송악산 일대 도립공원 확대 지정 뿐이다.

◇개발 막자더니, 주민상생방안으로 각종 개발사업 제시

아울러 이번 용역에서는 주민과의 상생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된 상생방안이 각종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송악산 일대의 개발을 막기 위해 시행된 용역이 오히려 ‘상생방안’이라며 개발사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용역진이 ‘상생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우선 송악산 세계지질공원 센터 건립이다. 2027년까지 150억원을 들려 지하2층·지상2층·연면적 8000㎡ 규모로 구축하자는 안이다. 개발이 이뤄질 경우 건물 이외에 장소도 고려하면 실질적인 개발 면적은 제시된 것보다 더욱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용역진은 또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도 제시했다. 2027년까지 160억원을 들여 실내 수영장과 스포츠체험관, 헬스장, 다목적실 등의 문화체육복합센터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센터의 위치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센터들이 송악산 일대 들어서지 않더라도, 다른 개발사업들이 제시됐다. 우선 송악산 인근에 있는 산이수동항 기반시설 확충 방안이 제시됐다. 2028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해양레저 및 어촌관광 등과 연계한 다기능 관광복합항으로 정비하자는 방안이다. 아울러 기반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승객 대합실과 주차장 등을 확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송악산 일대 전망대를 설치하는 내용도 제시됐다. 2026년까지 5억원을 투입, 전망대에 광장과 안내판, 화장실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더해 ‘스카이워크’를 건설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용역진은 이에 대해 “송악산 위에서 하늘길과 송악산 앞 바다 위를 걷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명소를 만든다”고 밝혔다. 

용역진은 이외에도 어르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 야간관광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이와 같은 상생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송악산 일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며 대형 개발사업을 막아놨더니, 오히려 중소형 규모의 다양한 개발사업을 꺼내들었다는 비판이다. 

특히 전망대의 경우는 송악산 정상에 만들자는 의견들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악산 정상부가 훼손이 심화된 상태로 수년간 자연휴식년제에 따라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비판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스카이워크' 역시 용역진의 언급대로 추진될 경우 '경관훼손' 문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같은 시설들이 만들어지더라도 난잡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계부서가 정해지게 되면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 시설로 배치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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