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가 최근 제주도의회에서 최종 통과된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해 “도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며 신랄하게 꼬집고 나섰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19일 관련 관련 성명을 통해 “이번 제12대 도의회 출범후 처음 이뤄진 본예산안은 밀실 증액과 철저히 나눠먹기 예산 편성으로 과거 구태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도의회가 ‘예산 심의권’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해관계를 채우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이에 대해 “이들을 믿고 맡겨준 도민들만 불행할 따름”이라며 “이번 예산안은 과도한 증액 잔치,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난무하고 도민 알 권리를 차단하는 등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퇴보적 행태로 일관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선 의회에서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예산에 대해 전공노 제주본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위기 속에서 증‧감액 명분이 매우 불분명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추려낸 감액이 아니라 증액 사업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의 감액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상적인 공무원들의 인건비 성격인 성과상여금, 청원경찰 봉급이나 공무직 보수, 사무관리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등에서도 일률적으로 부분적 감액 조정이 이뤄진 반면 각종 단체 및 지역의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이나 행사 예산 등은 거의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도의회가 증액한 항목에서 선심성 소지가 있는 민간단체 행사에 지원사업이 증액됐다는 점을 들었다.
앞으로 무분별한 증액이 관행화되고 주민참여예산제마저 무력화돼 타당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는 어려운 방법 대신 도의원 로비를 통한 예산 증액이라는 편법으로 예산 편성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전공노 제주본부는 “앞으로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깊이 내다보고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도의회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활성화해 견제와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다짐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