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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주 공약 관광청 신설, 정부 출범 7개월째 ‘감감’
윤석열 제주 공약 관광청 신설, 정부 출범 7개월째 ‘감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2.14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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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관광청 신설 제주 유치 어떻게? ① 국회 입법‧여론화 ‘투 트랙’으로

제주 지역 홀대론에 윤 대통령 “관광청 제주 신설 논의 지속 지시” 언급
송재호 의원 “여야 합의 국회 통과 후 제주 유치는 도민사회 여론화 필요”

윤석열 정부의 관광청 신설 제주 유치 공약이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 당선 이후 지난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 내 관광국을 독립된 외청으로 승격, 관광청을 설립하고 제주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뒤 벌써 7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이에 <미디어제주>는 그동안 진행돼온 관광청 관련 논의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제주도의 대응 논리와 해외 사례를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제주 공약인 관광청 신설 제주 유치가 취임 후 7개월이 지나도록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8일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제주 공약인 관광청 신설 제주 유치가 취임 후 7개월이 지나도록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월 8일 제1차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관광청 신설과 함께 신설되는 관광청을 제주에 유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은 제주 지역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였다.

윤 대통령의 관광청 신설 관련 첫 발언은 대선 예비후보 자격으로 제주를 처음 찾았던 지난해 10월 13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였다.

당시 윤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외청으로 ‘관광청’을 신설, 제주에 유치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관광청 신설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다른 나라는 관광산업의 비중이 1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고도 2.8%밖에 안되는 것이 아쉽다”면서 관광청 신설을 통해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윤 정부의 제주지역 8대 공약 가운데 첫 번째는 ‘관광청 신설’이었다.

애초 윤 대통령이 제주 유치를 약속했던 관광청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관광서비스 구축, 제주 관광 디지털 플랫폼 통합 포털화 등 구상으로 구체화됐다.

자연스럽게 관광청 관련 이슈는 윤 대통령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에 관광청이 반영될 것인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 6일 발표한 윤 정부의 첫 조직개편안 내용을 보면 제주 지역 현안이자 윤 정부의 사실상 제주 1호 공약이었던 관광청 신설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 내용이 포함됐지만 정작 제주에서 가장 큰 관심사였던 관광청 신설은 거론조차 되지않은 것이다.

언론을 비롯한 제주 지역사회에서 ‘제주 홀대론’이 불거져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관광청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도내 정치권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10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 국감에서 관광청 신설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점을 들어 “행안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돼 제주지역 공약에 대한 추진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관광청을 포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국감 설명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관광 국가로 변모시킬 수 있는 종합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제주는 동아시아 허브로서의 지리적 위치와 청정 자연에 기반한 우수한 관광산업 인프라가 있는 등 현장 밀착형 관광정책 수립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지난 10월 19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협 위원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계 부처에 관광청 제주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후 정부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에서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 이를 전담하는 관광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김석기 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주)이 발의해놓고 있고,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도 최근 문체부 산하의 관광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여야가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송재호 의원은 이와 관련, 언론 인터뷰에서 제주 외에도 세종, 강원, 경주 등이 관광청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광청 신설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그는 제주에서도 도와 의회, 도민 전체가 나서 관광청을 제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의 공약을 기정사실화하는 여론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단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정부를 압박하고, 제주에서는 범도민 운동으로 관광청 제주 유치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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