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1-28 15:01 (토)
"심의 후에 의견수렴 나선 제주도, 몰지각한 막장행정"
"심의 후에 의견수렴 나선 제주도, 몰지각한 막장행정"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07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내 관광지개발 심의 후 의견수렴에 비판 목소리
제주참여환경연대 "도민의견 수렴 후 심의위 다시 개최"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조감도.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조감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도내 관광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나선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7일 오전 성명을 내고 제주도정을 향해 “개발사업 연장 심의 후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막장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질타는 제주도가 지난 6일 ‘관광개발사업장 시행승인(변경)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를 내고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사업 변경사항 관련 의견수렴 절차에 나선 것에 따른 것이다. 이 개발사업 모두 사업기간 연장이 주요 변경사항이다.

이 중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부지의 면적이 30만㎡를 넘어 개발사업심의위 심의 대상으로, 이미 심의위에서 이미 사업기간 연장을 가결했다. 심의위 가결 이후에도 관계부서 협의와 최종 승인 절차 등이 남아 있지만, 개발사업심의위가 사실상 가장 큰 문턱으로 도민사회에서는 사업기간 연장이 이뤄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개발사업의 사업기간이 연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사업기간 연장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받고 있다는 질타가 나오고 있다. 사업기간과 관련된 의견이 나오더라도 이 사항을 심의한 개발사업심의위에는 아무런 반영도 이뤄지지 못하는 꼴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를 두고 “몰염치한 막장 행정”이라며 “제주도정이 개발사업을 연장해주고, 연장 심의 전에 도민의견수렴 절차를 빼먹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는지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 도민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공고하는 웃지못할 막장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또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두고 “개발사업 승인을 해서는 안 되는 곶자왈 등에 자리 잡은 사업장들은, 약속했던 주민과의 상생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계획을 변경해가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해 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을 두고 “주민들간의 심각한 갈등을 조장하는 등 제주도와 조금의 상생가치도 창출하지 않은, 그야말로 해악 중의 해악으로 존재해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제주도정을 향해 “개발사업 연장에 대해 충실히 도민의견 수렴을 하고, 다시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엄정한 평가에 따라 개발사업 연장여부를 재심의해야 할 것”이라며 “참여환경연대는 잘차적 하자와 도민 배신에 대해 가만히 지켜보지 않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