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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오영훈 도정 조직개편, 노동과 인권이 사라졌다"
공무원노조 "오영훈 도정 조직개편, 노동과 인권이 사라졌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2.06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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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입장문 내고 제주도의 조직개편안 비판
"노동자 권리 향상 위한 전담부서 설치해야"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가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노동과 인권이 사라지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는 6일 오영훈 제주도정 조직개편안 입법예고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이와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먼저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입법예고된 조직개편안은 한 마디로 공공행정인력 감축과 공공분야 구조조정의 사막을 알리는 알맹이가 없는 조직개편안”이라며 “조직개편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을 보였다. 보안만을 중요시 하다 보니 하위직 공무원이나 노동조합의 의견을 묻는 절차의 투명성, 폭넓은 의견 수렴, 민주적 정당성 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직개편의 방향성에서도 문제가 많다”며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제주도 밑그림에 대한 오영훈 도정의 비전이 애매하다. 단지 색채만 바꿔 명칭 변경후 재배치 수준이다. 미래화두로 중요시되는 평화, 인권, 노동, 환경 생태 분야 전담 인력 배치 및 조직 강화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28만 절대다수의 노동자가 존재하고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비율 또한 최하위인 제주지역 노동현안을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제주도정 노동정책은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내 팀 3명이서 담당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지역노동현안을 책임지고 노동존중의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한 오영훈 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사라져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오영훈 도정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이라며 “구호로만 외치는 노동존중이 아닌 노동자들이 실질적 권리를 향상 시킬 수 있는 노동전담부서를 설치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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