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2-07 17:54 (화)
부동산 가격 상승에 하락하는 제주 주거복지, 방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하락하는 제주 주거복지, 방안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29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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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부동산관리학과·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 가져
'제주주택시장과 정책에 대해 논하다' 통해 시장 진단
"소규모 임대주택 등이 제주에 적합 ... 취약계층 도와야"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부동산관리학과와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가 26일 아스타호텔에서 ‘제주주택시장과 정책에 대해 논하다’ 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갖고 있다.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부동산관리학과와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가 26일 아스타호텔에서 ‘제주주택시장과 정책에 대해 논하다’ 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갖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대 미래융합대학 부동산관리학과와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가 공동으로 26일 아스타호텔에서 ‘제주주택시장과 정책에 대해 논하다’ 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주의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에서의 부동산 가격은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상승에 더해 국내 관광객이 큰 폭 증가라는 요인이 더해지면서 급격히 상승했다. 이로 인해 도민 입장에서는 자기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아울러 양질의 주택공급의 부족 등도 지적되는데다, 주택보유자의 경우 보유세도 높아지고 있어 제주도내에서의 주거복지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진단 및 대안 마련을 위해 1부 학생세션에서는 신용남 제주누리 미등기토지연구소 소장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연구”와 강원대 신직식씨의 “도시의 확장이론과 제주, 제주대 박현주씨의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주대 변시현씨의 “지적재조사에 대하여" 발표가 이뤄졌다. 

2부 전문가세션에서 제주대 부동산관리학과 양영준 교수는 ‘제주 주택시장에 대한 세 가지 에세이’이라는 주제발표했다. 이를 통해 “첫째, 단지형아파트 선호에 따른 단지형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규택지 공급, 둘째, 아파트 가격안정을 위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신규공급, 셋째, 나홀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기조연설을 했다.  

제1주제는 제주도개발공사 윤효석 팀장이 “제주개발공사 주요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제주도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연혁과 공공주택공급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했다. 

제2주제는 제주대 부동산관리학과 이호진교수가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라는 주제로 ”가칭 제주주택개발공사 설립, 외국인 및 외지인 투자관련 심의 및 심사 그리고 투자관련 세제 강화, 빈집·미분양 주택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했다.

패널토의에서는 제주대 부동산관리학과 홍성화 학과장을 좌장으로, 제주대 건축학부 이용규교수,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문창인 팀장, 서울주택도시공사 황갑복박사, 제주개발공사 김군홍본부장, 제주대 부동산관리학과 이호진교수가 참여했다. 

이용규 교수는 ”주택의 양적 공급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부분도 같이 동반상승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며, 문창인팀장은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공공임대정책 확대 및 공공분양정책도 같이 추진해 신혼부부 및 저소득층에게 자기집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주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황갑복 박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 추진의 다양한 사례를 들며 "제주에서 임대주택수는 서울에 비해 아직 많이 부족하며 향후 양적공급확대와 질적수준도 같이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단지 임대주택보다는 소규모임대주택공급을 통해 지역과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이 제주에 더 적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군홍 본부장은 "제주도개발공사에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향후 임대주택사업은 확장할 계획"이라며 "공공분양정책 추진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내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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