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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감사청구 기각 ... "재판 영향, 시간끌기" 제기되는 의혹
오등봉공원 감사청구 기각 ... "재판 영향, 시간끌기" 제기되는 의혹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21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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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7일 오등봉 감사청구 기각, 제주도 21일 발표
제주참여환경연대 "수상한 행보, 의혹만 가중"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감사원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자, 이를 두고 의혹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감사청구 기각 공식발표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된 소송 판결을 하루 앞두고 나오자,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더군다나 제주도의 이번 감사원 감사청구 역시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더해졌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1일 오후 논평을 내고 제주도정이 감사원으로부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감사청구 기각을 통보받고, 이날 언론이 이를 알린 사실을 언급하며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제주도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제주도가 지난 7월 감사원에 청구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감사를 감사원이 이달 17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청구 기각 이유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된 10가지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꼽혔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에 대해 “감사원과 오영훈 도정이 모두 수상한 행보로 의혹을 사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환경연대는 먼저 감사원에 대해 “감사원은 일반적으로 소송 중에 있는 사안에 대해 바로 감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감사원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감사 청구에 대해 몇 달 동안 청구개시 여부를 만지작거리다, 오등봉공원 공익소송 판결을 단 하루 앞두고 청구를 기각하겠다고 통보했다. 재판과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 감사 청구 기각을 발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가지 사안에 대해 조사결과 문제가 없다”며 감사청구를 기각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사실상 감사청구 기각이 아니라 감사 결과 발표다. 내일(22일)로 다가온 소송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며, 이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불투명하고 특혜 소지가 다분한 사업에 대해 현정권이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영훈 지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말을 꺼냈다.

참여환경연대가 앞서 이번 사항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정에서 직접 조사해야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음에도, 오 지사가 감사원 청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를 두고 “스스로 해결할 의지가 없었거나, 감사원 감사 청구로 시간 끌기를 의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특히 오 지사가 감사를 청구한 후 몇 달이 지나도록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한 답변이 없음에도 적극 대응하지 않아, 도지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오 지사를 향해 “이와 같은 수상한 행보를 거두고, 이제는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직접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조사를 해 이 사업의 민낯을 도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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