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제주도 대중교통계획에는 설립 계획 나와 있어
제주도의 정책 추진과 관련해 혼선 우려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법정계획을 통해 ‘제주교통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정작 제주도를 이끄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 법정계획에 반대되는 입장을 내놨다. “교통공사의 설립이 아직은 적절하지 않다”며 교통공사 설립에 선을 그은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6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도정질문 과정에서 제주교통공사의 설립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오 지사의 답변은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의 질의 중에 나왔다. 김 의원이 “지금 제주도에서 제주교통공사 설립 계획을 잡고 있다”고 질의하자 오 지사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검토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교통공사 설립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는 제주개발공사에서 그 역할을 맡고, 관련 조례에도 그와 관련된 내용이 분명하게 적시돼 있어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 지사의 이와 같은 발언은 제주도의 ‘제4차 제주도 대중교통계획’과는 대치되는 내용이다.
‘제4차 제주도 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국토교통부의 검토 등을 거쳐 지난 4일 최종적으로 확정고시 됐다.
이 안에 15개 추진전략에 기반한 29개 추진 과제 중 두 번째 과제로 ‘제주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이 들어가 있다. 제주교통공사를 설립해 제4차 대중교통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트램 도입 및 추진과 운영을 맡기다는 것이다.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 신산업의 기획 및 추진 관련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기존 행정시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의 전문성 있는 운영도 제주교통공사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중교통계획안에는 아울러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의 설립단계별 세부 검토 기준을 적용해 설립 타당성 분석을 추진하고, 설립 후에는 운영비 확보를 위한 수익 모델 발굴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제주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전담TF팀도 구성해 다른 지역의 교통공사 운영 모델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등 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방안 등도 대력적으로 담겼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계획안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지사가 교통공사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정책추진과 관련해 혼선이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