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오영훈 제주도정의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절차 본격 시작
오영훈 제주도정의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절차 본격 시작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15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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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말까지 행정체제개편 대안 제시
용역 과정 중 300명 이상의 도민참여단이 최적안 도출
"도민 바라는 결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주시 전경.
제주시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본격적으로 도민들의 의견 모으기에 나선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도민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40일의 공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순경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기간은 계약 체결 이후 11개월으로 내년 말에 용역 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용역비는 15억원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2006년 출범 후 16년 동안 이어져 온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성과분석 등 현행 체제 진단을 하고,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방향 모색과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통한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각 대안으로 제시된 각 모델 등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과 장·단점 분석 등도 진행된다.

이번 용역은 도민의견 수렴 절차에 더해 도민참여단 운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된다.

도민의견 수렴 절차는 도민인식조사와 각종 설명회, TV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도민인식조사 등을 통해 현행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진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후 300명 이상의 도민으로 구성된 도민참여단이 운영된다. 도민참여단은 6개월 이상의 학습과정을 통해 계층구조와 행정구역 설정 등에 대한 활동에 나서고, 이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한다. 도민참여단은 최적안을 도출한 후 이를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제시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된 최적안에 대해서는 용역이 마무리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도민 공론화 절차가 이뤄진다. 내년 3월에서 4월 경으로 예상된다.

이번 용역에서 이 최적안이 어떤 내용으로 제시될지에 이목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민참여단은 이 최적안을 단일안으로 낼 수도 있고 다수의 안을 낼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에서는 이번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다양한 안들이 이미 제시된 바 있기도 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당선인 시절에 마련됐던 정책아카데미에서는 이른바 ‘기관통합형’이 제시됐었다. 기초자치의회 구성원을 주민들이 선출하면 이 기초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오영훈 지사가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5~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 민선 6기에서는 당시 행정체제개편위의 논의 결과 4개의 행정시와 의회가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의 정당공천 배제 내용을 담은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었다.

이미 이런 방안들이 제시된 바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나오는 결론이 기존에 제시된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내용이 아니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도민공론화를 통해 도민들이 바라는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제주도 역시 “행정체제개편위 활동을 실무적으로 적극 지원해 행정체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됐다. 그 후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로 개편됐다. 그 과정에서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 후 풀뿌리 민주주의가 악화 등 각종 비판이 이어지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민선 5기 우근민 도정과 그 이후 원희룡 도정에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 행정체제개편에 나섰지만 모두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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