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송악산 일대 개발 막겠다던 '송악선언', 법정분쟁으로 이어져
송악산 일대 개발 막겠다던 '송악선언', 법정분쟁으로 이어져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15 09: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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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 제기
송악산 일대 토지 구입 제안에 더해 소송까지
송악산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송악산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난개발을 막겠다는 내용을 담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의 ‘송악선언’에서 시작된 송악산 일대 개발제한지역 지정이 법정분쟁에 휩싸이게 됐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신해원 유한회사가 지난달 21일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7월27일자로 1995년 송악산 일대에 지정됐던 19만1950㎡의 ‘송악산 유원지’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신해원 측은 이와 같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도지사의 재랑권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는 해당 지역이 지난 8월2일자로 유원지에서 해제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유원지에서 해제되면서 난개발 우려가 나오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송악산 일대는 1995년 유원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중국계 외국 자본인 신해원 측이 2013년부터 매입을 시작,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돌입했다. 유원지 부지에 모두 3700억원을 투입, 호텔 461실과 캠핑장·조각공원·야외공연장 등 휴양문화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송악산 일대의 훼손 및 경관사유화 문제로 환경단체 및 도민사회에서 거샌 반발이 일어났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각종 절차 역시 부적절하게 이뤄진 점들이 지적받으면서 결국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퇴짜를 맞았다.

이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2020년 11월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토대로 한 송악산 보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송악산언’이었다. 도는 발표를 토대로 송악산 일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에 돌입했다. 이 용역은 오는 12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송악산 일대에서의 기존 유원지 사업은 추진이 어려워졌고, 지난 8월에는 유원지 효력을 잃었다.

하지만 송악산 일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유원지 효력이 사라짐에 따라 각종 개별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송악산 일대에서는 기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원지 시설과 관련된 개발만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유원지에서 해제될 경우 이와 같은 제한도 함께 사라지면서 다양한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12월 용역의 마무리와 함께 보전방안이 나오는 전에 각종 개발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도는 이를 막기 위해 송악산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에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던 신해원이 제주도에 해당 부지를 구입해줄 것을 제안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한 것에 이어 원희룡 전 지사의 ‘송악선언’ 등으로 개발이 힘들어지고, 유원지 해제까지 이뤄짐에 따른 제안인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도는 신해원의 이와 같은 제안에 내부 검토 과정을 거치고, 신해원 측과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을 위한 협의를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와중에 신해원 측이 소송까지 걸어오면서 신해원 측의 의중에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해원의 이번 소송 제기가 제주도의 부지 매입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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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2022-11-15 12:26:14
인구없는 성산읍 성산선언 할 것이지 왜 인구많은 송악산 부근에서 송악선언 하고 난리냐 송악산 아래에도 아파트촌 만들 자유는 제주도민 들에게 있다 괜히 2공항 인구없는 성산읍에 해서 제주도 경제 를 적자공항으로 파탄내려고 일부러 서쪽에는 맨날 쓰레기매립장 만들라 풍력발전기나 만들라 그리고 자연보호하고 아무것도하지마라 헛소리하지 근데 얼마전 뉴스나왔듯이 성산읍 부근은 지하수가 곧 고갈된다더라 물이없대 반면 대정읍 부근은 미래에도 지하수가 제주도 유일 넉넉하단다 그럼 2공항 위치를 대정읍으로 옮겨야 맞는거 답 나온거야 사기군투기군편들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