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통해 경제적 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정부고시까지 이뤄졌던 제주신항 건설의 경제성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용역이 시작, 그 결과에 이목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제주항 개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할 사업자를 찾기 위한 공고를 내고 제주신항 개발과 관련된 경제성 등을 들여다보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사업금액은 11억1730만원이다.
제주신항 사업은 오는 2040년까지 2조8662억원이 투입, 제주시 삼도2동, 건입동, 용담동 일대에 방파제 2.82㎞, 호안 2.09㎞ 등 외곽시설과 크루즈 4선석, 여객 9선석 등 접안시설, 항만 배후부지 82만3000㎡와 도로 0.325㎞ 등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포함돼 고시됐었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2020년 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크루즈 관광 수요가 감소,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왔고 개발사업 역시 정부고시 이후 3년째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제주신항 건설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서는 경제적 및 정채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진 전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및 예산반영 등의 행정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되면서 이번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뤄지게 됐다.
용역진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신항의 개발계획과 관련된 기본계획 및 상위계획, 각종 최신자료 등을 조사 및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항만수요를 파악하고 항만개발이 배후지역의 산업 및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게 된다. 이외에도 물동량및 여객선 운항 현황 등 항만이용 현황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제주신항의 경제성을 파악하게 된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도 경제성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지난 9월 제주신항 사업 예정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크루즈 수요 등이 감소했다”며 “향후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보완과 타당성 조사 등 사전검토와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과 관련해 반발도 나오고 있다. 이 사업에 따른 바다 매립 면적이 128만3000㎡로 탑동 매립 면적이었던 16만5000㎡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주의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