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 택시부제 폐지 방침도 ... 이달 중 시행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일시적으로 이뤄졌던 제주도내 택시부제 해제 방침이 연장된 것에 이어, 향후 택시부제 자체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내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1일 공고를 통해 제주도 택시부제의 한시적 해제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절약 시책의 일환으로 택시부제가 시행됐다. 이후에는 차량정비와 운수종사자의 휴식기간 보장 등의 목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틀을 일하고 하루 쉬는 3부제와 닷새 일하고 하루 쉬는 6부제 등으로 이뤄진다.
제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완전해제로 택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났음에도 택시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승차난이 나타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29일부터 택시부제를 한시적 해제했다. 이번에 이 해제 기간이 만료됐지만,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4개월간의 추가 연장이 이뤄졌다. 연장 기간은 내년 2월28일까지다.
택시 공급이 부족한 원인은 운수종사자의 감소가 꼽힌다. 제주에서는 매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제주도내 일반 택시 운수종사자는 2018년 1610명, 2019년 1606명, 2020년 1464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에는 6월 기준으로 1354명까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외에도 택시 운수종사자의 고령화 현상도 택시 공급 부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중 41.4%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특히 심야 시간대 택시 공급 부족을 부채질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택시부제 한시적 해제 연장조치에 더해 향후 부제 자체가 아예 폐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서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행정규칙을 개정, 이를 통해 다음달 22부터 택시부제를 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택시부제가 택시 운수종사자의 휴무를 강제하고 택시의 공급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제주도 역시 택시부제를 해제하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운수업계 등과의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택시부제가 아예 해제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도내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택시 부제가 해소된다고 해도 운수종사자가 지속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 운수종사자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병행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택시요금 인상 및 심야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등이 제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