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1-31 17:33 (화)
파묻힌 폐기물 1600톤 ... 제주도, 폐업 양돈장 전수조사 돌입
파묻힌 폐기물 1600톤 ... 제주도, 폐업 양돈장 전수조사 돌입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01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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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도내 폐업 양돈장 68곳 특별수사
불법처리 여부 확인시 굴착조사도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의 한 폐업 양돈장 부지 땅 속에서 불법매립된 건축폐기물을 파내고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의 한 폐업 양돈장 부지 땅 속에서 불법매립된 건축폐기물을 파내고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에서 1600톤에 달하는 폐업 양돈장 폐기물이 땅 속에서 나와 도민사회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폐업 양돈장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오는 14일까지 2주간 도내 폐업 신고 양돈장의 폐기물 불법처리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에 돌입, 불법행위 적발시 엄단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 수사는 최근 서귀포시 표선면 폐업양돈장에서 발생한 축산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또 다른 폐업양돈장의 불법 매립 실태에 관한 도민의 걱정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표선면의 폐업 양돈장 터에 건축폐기물이 불법매립된 것 같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양돈장을 운영하던 70대 농장주 A씨와 60대 농장 직원 B씨 등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혐의와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까지 운영하던 양돈장을 폐업하고 같은 해 4월에서 5월에 걸쳐 건물을 철거하던 중 나온 콘크리트와 철근, 분뇨, 정화조 등의 폐기물을 땅 속에 그대로 파묻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대로라면 폐기물처리 업체와 분뇨 재활용업체 등에 위탁해 처리했어야 하는 것들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0월 중순 해당 부지에서 굴착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실제 땅 속에 폐기물들이 묻혀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폐기물만 약 16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도내 환경단체 등에서 도내 폐업 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폐업 양돈장에서 나온 건축폐기물을 불법매립하는 것이 관례처럼 이뤄졌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자치경찰단은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공소시효를 감안, 2014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폐업한 도내 양돈장 68곳에 대한 특별 수사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폐기물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지 여부와, 신고된 폐기물 배출량이 실제 처리량과 맞는지 여부, 폐업 당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민원이 접수됐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폐기물 및 가축분뇨 불법처리가 의심되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협업해 폐기물 불법처리를 했는지 사실 확인한 후 굴착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굴착조사 등 사실 확인에 비협조적이거나 응하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력하게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는 제주 환경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행태”라며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환경보호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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