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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보완용역 종료, 이달 중에 재개 여부 나오나?
제주 제2공항 보완용역 종료, 이달 중에 재개 여부 나오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1.0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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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 재연장 없이 종료
자체적으로 보완 작업에 들어가 ... 제주도 등과도 협의
"최종 결과물 시기 특정 힘들어 ... 이 달 중에는 마무리"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이 마무리됐다. 이를 바탕으로 이달 중 제주 제2공항의 재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을 종료하고 이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의 통화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어제(10월31일)자로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용역은 종료됐지만 용역 결과물에 대한 보완은 국토부 차원에서 이어질 것이다. 이 보완 작업을 통해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물을 내보이기 전에 이를 두고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협의 내용까지 포함해 용역 결과를 보완,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시작한다.

국토부는 용역에 대한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기 특정이 어렵다”며 “제주도 등의 관계기관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도 아직은 미지수고, 협의 내용을 어떻게 반영할지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최종 결과물을 내는데 최대한 오래 걸리지 않게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늦어도 이달 중으로는 최종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을 수행했던 용역진에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내놓을 곧 최종 결과물에도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최종 결과물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토부와 환경부의 협의 내용에 따라, 제2공항의 재추진 여부도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7월20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조치를 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보완 요청’에도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체적인 반려사유는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이다.

국토부는 이 반려사유를 중심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용역에 착수했다. 당초 용역 기간은 지난 6월 말까지였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말 용역진으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용역은 6월 말에 마무리되지 않았다.

용역기간은 1개월 연장됐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재연장 조치가 이뤄졌으며 지난달 31일 마무리가 이뤄졌다. 용역에 착수한지 10개월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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