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1:47 (목)
제주도의회서 의원 사이 마찰 ... 형사고발 가능성도 언급?
제주도의회서 의원 사이 마찰 ... 형사고발 가능성도 언급?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3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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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21일 의회운영위에서 교육위원실 평가 질의
교육위원실, 도의회 사무처에서 평가 못해
김창식 반발, 교육의원 폐지 일몰제까지 성토
송창권, 31일 공식 사과 요구 ... "모멸감도 느껴"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과 김창식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과 김창식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일이 생겼다.

논란의 대상이 된 의원은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과 김창식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서부)이다.

송 의원은 31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자리에서 김창식 의원을 향해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고, 개인적으로는 모멸감을 느끼는 행동도 있었는데,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 이런 자리(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뤄진 일이었기 때문에 사과를 요구한다”고 발언했다.

송 의원이 말한 ‘운영위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은 지난 21일 있었던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나왔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의회 전문위원실 성과 평가에 대해 질의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 모두 평가를 받는데 교육위원회만 평가를 못한다. 평가 권한이 없다. 매우 불합리하고 맞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지적처럼, 의회사무처는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소속 위원들을 제주특별법 73조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기 때문에 의회사무처의 성과 평가를 받지 않는다. 의회의 구성 조직이지만 의회의 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이는 조직운영상 행정적으로 많지 않는 엉뚱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 양기철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중앙 정부에서도 관련 법 개정을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전까지 조정가능한 부분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창식 의원이 반발했다. 김 의원은 양 처장을 향해 “법적으로 분리돼 있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법을 고처야 하는데, 어떻게 의원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이어 총구를 더불어민주당으로 돌렸다. ‘교육의원제도 폐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을 민주당에서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을 꺼낸 것이다.

김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찾아가서 교육의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어디서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는가”라며 “여기서 공청회를 한다던가, 저희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그게 지금의 민주당”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교육의원들은 정당도 없다.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어떻게 함부로 교육위원회 평가를 받으라 말라 하는가. 앞으로 정당한 근거가 없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 국회의원 통해서 법을 고치라고 정당에 가서 말하라”라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이에 “(교육의원 폐지 일몰제가) 속상한 것은 알지만, 국회에서 이뤄지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로 “누가 그 빌미를 줬는가. 민주당 도의원들과 의장이 (국회에 관련 자료를) 가져간 것이 아닌가? 제가 다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회의장에서 나갔다.

그러부터 열흘이 지난 31일 의회운영위에서 이때의 마찰이 다시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송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님께도 적극 개입해주면 좋겠다고 말도 했었다. 그래야 동료의원으로서의 존중감도 생기는 것”이라며 “공식석인 석상에서 공격성 발언을 거침없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해주시길 원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속조치가 없으면 도의회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윤리심사 대상으로 청구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명예훼손도 됐다고 본다. 여러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그런 험한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 모멸감도 받았다. 형사적인 부분도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책임있는 의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사과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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