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인 등급에 따른 지급, 일부에서는 아쉬움 토로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4.3희생자들에 대한 첫 국가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4.3보상금 심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보였다.
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보상금심의 분과위원회는 27일 제주도청에서 회의를 갖고 4.3희생자 및 수형인 등 300명에 대해 국가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4.3기념사업위원회는 "4.3희생자에 대한 첫 국가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특히 이날 5시간 가까이 진행된 보상분과위원회 결정은 생존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금 심의를 더는 늦출 수 없었다는 점도 감안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은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진일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헌신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아울러 이번 국가보상 실시가 70여년 인고의 세월을 견뎌 온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일말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로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초석일 될 것으로 믿는다”며 “첫 보상금 지급 대상자 결정을 시작으로 70여년 간 숨죽여 지내야했던 모든 희생자와 유족들의 가슴 속 응어리가 완전히 해소되는 그날까지 더 촘촘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 고령인 생존희생자와 유족들께서 지난 세월의 아픔을 보족하나마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도록, 중앙위원회 심의가 더욱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일반재심 또한 조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쉬움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77명의 후유장애인들 중 일부가 높은 등급을 받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금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4.3기념사업위원회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국가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선별보상 및 차등지급을 반대해왔다”며 “이런 연장선에서 어제 진행된 보상금심의분과의 후유장애인에 대한 차등지급 결정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4.3 후유장애인들과 유족 입장에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4.3희생에 대해 그 대가를 금원으로 환원 하는 것 자체가 가늠할 수 없는 일”이라며 “후유장애인에 대한 차등지급 결정은 4.3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현실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액임에도 4.3 희생자와 유족들이 대승적으로 수용해 이뤄졌다는 점을 망각한 결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족회 역시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후유장애 희생자에 대한 차등지급 논란에 대해서는 우려의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현행 4․3특별법의 보상에 관한 내용에는 인간존엄의 평등성과 보편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뜻을 품고 있기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차등지급은 이러한 근본취지를 역행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