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절차는 진행중 … 민간특례사업 관련 정책 변한 건 아니다”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 중단된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강병삼 제주시장이 직접 취임 후 한 달여가 지난 8월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보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강병삼 시장은 28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강 시장은 강 의원이 “시장 판단으로 이뤄진 거냐. 오영훈 지사와 공유가 됐느냐”고 묻자 “그 부분은 제가 결정했고, (지사에게) 보고는 드렸다”고 답했다.
도시관리계획 관련 업무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존 4개 시군이 통합되면서 모두 제주도로 이관됐으나, 2016년 7월 관련 조례 시행규칙이 최종 개정돼 조직 개편이 단행되면서부터 제주시가 도시관리계획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처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가 관련 부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강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보류 결정을 내린 시점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건이 제주시로 넘겨진 지난 8월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감사원에 감사 청구가 돼있고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인 데다, 소송이 제기된 부분도 있어 민간특례 부분과 관련한 절차에 대해서는 취임 후 얼마 안됐을 때 토지보상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되 감사 결과와 1심까지라도 소송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그런 지시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1심 선고 결과가 11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다만 강 의원이 개인적으로 소송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송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주시 입장에서는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강 의원은 오영훈 제주도정이 이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점을 들어 “민선 7기 도정에서는 환경단체와 일부 토지주들의 반대를 무릅쓰면서 추진했는데, 민선 8기에서 오등봉공원에 대한 추진계획이 좀 변경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게 아니라면 민선 7기 때 각종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부담을 덜어놓고 가자는 거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강 시장은 강 의원의 이같은 질문에 “일단 이 사업과 관련해 정책 결정은 제주도에서 했고, 시행 단계에서 관련 업무가 제주시로 넘어와 공동시행자로서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제주시 입장에서 현재로서는 민선 7기와 비교해서 민간특례사업에 관한 정책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 진행하던대로 진행하는데 다만 감사원 감사나 소송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잠시 절차 중의 일부를 보류했던 부분”이라고 말해 소송 및 감사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여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