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10-02 13:20 (월)
오영훈 지사가 펼치는 제주의 미래구상, 앞으로의 방향은?
오영훈 지사가 펼치는 제주의 미래구상, 앞으로의 방향은?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28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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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창간 18주년 특별 대담
2026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전면시행 등 주요 공약 이행 사항 알려
미디어제주 창간 18주년을 맞아 특별대담을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미디어제주 창간 18주년을 맞아 특별대담을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미디어제주> 창간 18주년 특별 대담 자리에서 향후 제주도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 로드맵을 펼쳐놨다.

그 내용은 11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용역 추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강화를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 2026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미래 교통체계로 꾸려지는 도심항공교통(UAM) 등까지 다양하다.

오 지사는 인터뷰 자리에서 먼저 “민선8기 핵심공약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 중에 있다”는 점을 강조헸다. 지난 8월 출범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이어 11월 관련 용역이 시작, 내년에는 그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이를 토대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고 이를 따라 관련 절차들이 추진된다.

오 지사는 그 외에도 오 지사의 주요 공약이었던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와 관련해 유망 기업들의 계열사가 제주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UAM의 추진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미래먹기리 산업기반 조성, ‘15분 도시 제주’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중 특히 UAM과 관련해서는 “모건스탠리 전망에 따르면 2040년까지 2000조 원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전 세계 항공기 시장과 맞먹는 규모이다. 또 UAM은 제주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도 이용될 수 있다.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량 분산이 가능하며, 하늘길 관광으로 관광산업에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의 풀리지 않는 숙제 중 하나로 남아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갈등 해소에 대해서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갈등조정관제, 공공갈등조정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체계적인 갈등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제주 4.3과 관련해서는 “제주4.3평화재단에서 미국의 책임문제를 포함해 2024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미국 책임문제 규명 방안과 4.3정명 등의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문>

-지난 7월 1일 취임한 후 어느 덧 제주도정을 이끌어온 지 4개월여가 지나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소회를 풀어 달라.

그동안 성원해주신 도민께 우선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도민 여러분들이 걱정해주시고 우려해주신 점도 잘 알고, 새겨듣고 있다. 더 많이 듣고, 소통하려는 자세로 대전환 위기 속 주어진 현안을 풀어나가겠다. 도민들의 지혜와 담대한 역량을 모아 집단지성을 통해 슬기롭게 해법을 찾겠다. 민선 8기 4년에 그치지 않고 제주의 100년 미래를 바라보며, 제주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빛나고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걸어가겠다.

미디어제주 창간 18주년을 맞아 고승영 미디어제주 대표와 김형훈 편집국장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특별대담에 나서고 있다.
미디어제주 창간 18주년을 맞아 고승영 미디어제주 대표와 김형훈 편집국장이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특별대담에 나서고 있다.

-취임 이후 주요 공약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속도를 내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위의 출범이나 공약과 관련된 용역들이 추진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 이외에 15분 도시 조성, 트랩 도입,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이다. 이와 관련해 지사님이 느끼는 현재까지의 성과나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

우선 역대 최대 규모 추경 편성 약속을 지켰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취임 열흘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8,510억원을 증액한 제1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전도민 대상 생활지원금,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 신3고(高) 위기 극복 사업에 투입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다.

또한 서귀포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서귀포집무실 운영을 시작해 뜻깊게 생각한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도지사 집무실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귀포시민 여러분과 늘 소통하며, 서귀포 지역 현안과 민원을 해결해나가겠다.

민선8기 핵심 공약들도 차근차근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는 지난 8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출범했고, 11월부터 내년까지 관련 용역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도민 공감대와 자기결정권을 토대로 도민의 뜻에 따른 행정체제가 결정될 수 있도록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제주’ 환경을 조성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 100일 동안 열심히 뛰어다닌 결과, 게임 한류 ‘미르의 전설’을 개발한 위메이드그룹 주력계열사가 제주로 본사를 이전할 예정이고, 수도권 유망 시스템반도체 메타씨앤아이도 제주에 R&D센터를 건립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제주형 UAM(도심항공교통) 시범사업과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등, 미래 먹거리 산업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15분도시 제주’도 지난 8월부터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지난 10월 9일에는, 15분도시 개념 창시자인 프랑스 소르본 대학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와 대담을 진행하며 제주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다른 공약들도 지난 9월 출범한 ‘다함께 미래로 공약실천위원회’를 통해 하나씩 하나씩 실현해나가고 있다. 도민께 드린 약속 하나하나 이행하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빛나는 제주를 반드시 만들겠다.

-지사님 공약 중 하나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공약과 관련, 전임 도정에서 대선 직전에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립공원 확대 지정 공약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환경부에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과 함께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다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현 단계에서는 국립공원 확대 계획은 없다. 다만, 민선8기 도정은 개발과 보존이라는 양면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정책으로 패러다임 대전환을 일으키고자 한다. 제주와 도민을 위한 빛나는 미래는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가 돼야 하고, 대표적인 계획이 환경 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도입이다.

올 하반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2024년부터는 곶자왈과 오름, 습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에는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해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2022 제주 IUCN 리더스포럼’에서, 공동 주최한 세계자연연맹보전(IUCN)도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좋은 의견을 수렴해 공유해나가기로 약속했다. 생태계서비스제불제를 비롯해 새로운 환경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제주, 빛나는 제주를 만들어가겠다.

미디어제주 창간 18주년을 맞아 특별대담을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미디어제주 창간 18주년을 맞아 특별대담을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근 포괄적 권한 이양과 관련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관련 용역이 발주됐다. 지사님이 100일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포괄적 권한 이양 필요성을 강조하며 단계별 과제발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하지만 같은 날 김경학 의장은 포괄적 권한 이양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실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지방분권 추진의지와 도민사회 공감대 확보, 그리고 제주도정이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이양 연구용역은 현행 제주특별법을 기반으로 제주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고 미래 혁신산업을 뒷받침할 분야 위주로 추진방안을 마련 계획이다. 예를 들면 지하수 관리처럼, 이미 도지사에게 많은 권한이 위임되어 있고 사실상 제주도가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며 제주도내에서 사무가 완결될 수 있는 분야, 제주에 산업적 기반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풍력 산업 등이 포괄이양 시 실효성이 크고 현실성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용역을 통해 현행 입법체계 내에서 포괄적 권한이양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법리 검토와 함께 당위성, 입법기술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 포괄적 권한이양 실현을 뒷받침할 방안 마련하고 도의회와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과 정부 설득 노력도 해나겠다.

-제주4.3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책임문제를 거론하셨다. 어떻게 접근하실 건지.

4‧3의 정명, 정의로운 해결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미국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미 관계의 발전, 한미 동맹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과거사의 아픔이 치유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미국 책임문제를 포함해 2024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미국 책임문제 규명 방안과 4·3정명 등의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4·3은 냉전이 빚어낸 참극인 만큼 진정한 과거사 선도 모델로 4·3을 세계에 알리고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의 모범으로 세계사에 기록되도록 해야한다. 지난 9월 제주포럼에서 선언했듯 트라우마 회복지표 개발과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도전을 통해 4·3의 세계화를 차근차근 실현해나가겠다.

-지사님이 공약과 별개로 최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드론사업 및 도심항공교통(UAM) 관련이다. 어떻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됬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와 관련한 지사님의 로드맵을 알고 싶다.

제주에 기업 유치를 위한 적합한 신산업이 어떤 것인가 고민해봤을 때, 타지자체와 차별화되고 제주에 특화된 산업으로 탄소중립 청정 제주에 맞는 UAM산업에 주목했다. UAM 산업은 모건스탠리 전망에 따르면 2040년 2,000조 원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 세계 현재 항공기 시장과 맞먹는 규모이다.

또한 제주의 다양한 문제 해결에도 이용될 수 있다. 활주로가 없는 버티포트와 전기동력원 활용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제주를 15분 권역으로 만들어준다. 교통체증 해소와 교통량 분산이 가능하며, 하늘길 관광으로 관광산업에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소방헬기와 함께 도서지역 긴급환자 운송수단에도 활용되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형 UAM 시범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14일 K-UAM 드림팀으로 국내 최고의 컨소시엄인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SK텔레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UAM전담팀을 구성해 UAM과 드론사업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제주형 UAM 추진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창간 18주년을 맞아 특별대담을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미디어제주 창간 18주년을 맞아 특별대담을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실 이 UAM과 관련해서는 각종 규제 및 법령 개정 등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이에 대한 대비도 이뤄지고 있는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은 기존 비행기와 활주로가 있는 공항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UAM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다.

해당 법안의 핵심사항은 UAM 시범운용지역으로써,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이 적용되지 않고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되게 되어, UAM 도입에 필수요소이다. 제주가 먼저 시범운용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UAM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전임 도정에서 첨예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제주 제2공항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구상이 있다면?

갈등으로 마을공동체가 파괴된다면 제주에 미래는 없다. 현재의 논란과 갈등 상황들을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갈등마다 당사자와 입장이 다른 만큼 현장에서 소통하고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통해 당사자가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공공갈등 사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와 갈등 진단을 통해 중점 관리해나가고 있다. 제2공항 개발사업 등 주요 갈등사업에 대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갈등조정관제, 공공갈등조정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공공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오등봉공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위법성, 주민 참여 문제와 관련한 내용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의문을 해소시켜 줘야한다. 또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투명한 정보공개와 적법한 절차, 충분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서 신중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들을 추진해나가겠다.

-창간 18주년을 맞는 미디어제주 독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지지와 성원 덕분에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순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희망을 품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도정을 이끌어나가겠다.

미디어제주 창간 18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큰 발전 이루길 바란다. 우리 독자 여러분께서도 미디어제주와 제주도정을 응원해주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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