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법률 등을 고려했을 때 제주도가 허가권자"
해양경계 명확히 하는 등의 작업 위한 계획 수립도 강조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사업허가 및 감독권이 제주도에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해양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바다영토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한다는 뜻도 밝혔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7일 민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되는 추자도 인근 해양경계구역을 찾아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판례와 법률을 고려할 때 제주도지사에게 허가와 감독 권한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는 현재 노르웨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 기업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과 주식회사 추진 등 2개 업체가 총 사업비 18조원을 투입, 30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 사업자가 두 곳의 사업구역에서 각 1500MW의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두 사업자는 이를 위해 제주시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 해상에 풍황계측기 등을 설치했다. 다만, 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제주시에서 받았음에도 사업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는데다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주도가 아니라 육지부로 보내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부속 도서인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사업자가 허가를 제주도가 아닌 산자부를 통해 받으려 하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해상경계와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다. 아울러 이 사업과 관련된 찬·반 논란도 더해지는 중이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어업지도선 ‘삼다호’를 타고 추자도 인근 제주바다 해양경계구역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제주바다와 제주어업인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쟁점사항과 예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 지사는 이 자리에서 해상풍력사업의 사업허가와 감독권이 제주도에 있음을 분명하게 강조했다.
오 지사는 “사업자들이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장소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인정한 경계선을 고려해도 제주 관할구역이 분명하다”며 “발전사업 허가권이 제주특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라 제주도지사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추진되려면 주민수용성 확보와 환경파괴 최소화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추자도 주민과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바다 자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경계를 명확히 하는 등 바다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바다영토 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 및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지사는 “대한민국 해양의 25%를 차지하는 제주바다에 대한 관리와 활용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한다”면서 “제주어업인의 생존권이 걸려있는 만큼 해양환경과 공유수면 관리·이용, 불법어업 지도·단속, 해양수산자원 관리 등에 있어 필요한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되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피력했다.
오 지사는 또 “어업지도선 삼다호가 운영된 지 23년이 지나 더 이상 어업지도선으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내에 2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2023~2024년 250톤 규모의 어업지도선을 조속히 건조해 불법어업 단속을 비롯한 바다 자치 활동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