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4:06 (화)
묘산봉 관광단지 조성사업, 이번엔 ‘공유지 분리매각’ 논란
묘산봉 관광단지 조성사업, 이번엔 ‘공유지 분리매각’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2.10.26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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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매각 저지대책위, 26일 오전 기자회견 “당초 계획대로 이행해야”
제주도 “올 연말 사업기간 만료 … 연내 재연장 여부 등 결정할 것”
묘산봉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환경 훼손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공유지 분리 매각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사업기간 재연장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묘산봉 관광단지 조감도.
묘산봉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환경 훼손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공유지 분리 매각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사업기간 재연장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묘산봉 관광단지 조감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일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장기간 표류 중인 묘산봉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자 측이 사업부지 분리 매각을 시도하고 있어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묘산봉관광단지 분리 매각 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자 측이 사업기간 연장 조건에 위배되는 꼼수 분리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분리 매각을 즉각 철회하고 당초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가 이날 회견에서 발표한 회견문 내용에 따르면 한라그룹 소속인 ㈜제이제이한라는 묘산봉관광단지 내 골프장과 콘도를 ㈜아난티에 1200억 원에 매각하고 6월 22일자로 등기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페어웨이빌리지 부지 8만6000평을 650억 원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기업공시도 이뤄진 상태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당초 제주도가 동서 균형 발전과 지역 개발, 제주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6년 132만 평의 도유지를 평당 2만8000여 원(약 360억 원)에 ㈜에니스에 매각하면서 개발사업이 시작됐ㄲ다는 점을 들어 “제주도가 도민의 소유이고 김녕리민들이 공동목장으로 이용하며 생존을 함께했던 토지를 사업자에 헐값에 매각한 이유는 사업자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제주도 관광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전 사업자인 ㈜에니스가 부도난 이후 ㈜제이제이한라가 사업을 인수했지만 6년 동안 어떠한 시설물 투자도 이뤄진 것 없이 ‘마냥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지난 7월 1일 주민설명회에서 ‘합작 투자’라는 명분으로 사업 부지를 쪼개고 분리해 입주기업들에게 분리 매각한다는 것을 공식화한 부분을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이같은 분리매각 시도는 2021년 제4차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1년 연장 조건으로 요구하고 ㈜제이제이한라가 제출한 토지 매각이나 시설물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에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주장했다.

김녕리민들이 삶의 터전을 개발사업 부지로 매각에 동의한 이유가 이행계획서대로 준공된 관광단지를 통해 낙후된 마을에 새로운 삶을 길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는 점을 들면서 분리 매각이 진행되더라도 입주 기업들이 조속히 책임을 지고 착공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대책위는 “㈜제이제이한라가 시도하는 꼼수 분리매각 행위를 허용한다면 다른 사업장에도 땅 장사를 허용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면서 제도개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부결 또는 반려해줄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올해 말 사업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연내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사업기간 재연장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분리 매각에 대한 부분도 들여다보게 될 것”이라면서도 “사업계획 변경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묘산봉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부지의 93.5%가 북제주군 소유였으나 1997년 처음 사업에 뛰어든 ㈜라인건설이 외환위기 시태로 부도를 맞았고, 2006년 ㈜에니스가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북제주군은 사업부지에 포함된 군유지 405만8000여㎡를 356억원에 다시 매각한 바 있다.

이후 ㈜에니스 역시 골프장과 휴양콘도를 조성한 후 경영난에 직면, 당시 공사를 맡았던 한라그룹이 ㈜제이제이한라를 설립해 사업권을 인수했지만 사업자가 바뀐 후에도 사업에 진전이 없어 표류하다가 지난 2017년에는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고, ㈜제이제이한라는 자금난 해소를 위해 합작법인 2개를 설립해 해당 법인에 토지와 시설물 등을 매각하면서 ‘공유지 분리 매각’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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