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04 10:26 (월)
재밋섬 매입, 법적 문제 없다는 제주도 ... 정말 문제 없나?
재밋섬 매입, 법적 문제 없다는 제주도 ... 정말 문제 없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26 13: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질타 목소리 이어져
"법적 문제 없다" vs "그런 사고방식이 문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매입을 추진한 재밋섬 건물.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매입을 추진한 재밋섬 건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질타가 이어졌다. 재밋섬 건물 매입 계약부터 최근의 소송전까지 전방위적인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자 이에 대한 강한 질타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6일 오전 제주문화예술재단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이 자리에서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향해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한 질의를 내놨다. 양 의원이 먼저 문제시 삼은 것은 도내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계약금과 위약금 문제였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앞서 2018년부터 가칭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재밋섬 건물 매입을 추진해왔다. 이 건물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재밋섬 건물 매입과정에서 계약금 1원에 계약해지위약금 20억원으로 건물 매입 계약을 추진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양 의원은 “재밋섬 건물의 주요 매입과정을 보면 계약금이 1원이고, 위약금이 20억원이다”라며 “개인도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이 이런 상식을 벗어난 계약을 한 것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이에 대해 “민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답하자 양 의원은 “상식적으로 보면 어떤가”라고 되물었다. 구 부지사는 거듭 “계약관계에서는 민법이 우선시된다. 1원 계약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법으로는 문제가 없다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라며 “건물 매입 과정에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와와 감사원의 감사 등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이외에도 “건물 매입을 위한 중도금 잔금이 지난 5월11일 모두 지급됐는데, 지방선거 20일 전이었고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임기만료 7일 전이었다. 이런 미묘한 시기에 중도금을 서둘러 납부한 이유가 이해 안돼서 당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에게 질의를 하니 소송이 들어올까봐 잔금을 치렀다는 답변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중도금 납부 지연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재밋섬 측은 지난 9월 건물 매입을 위한 중도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문화예술제단에 19억9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이를 지적한 것이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구 부지사의 태도를 질타했다. 구 부지사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점을 거듭 강조한 것에 대해 양영식 의원은 “행정당국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잘못이 없다는 것인가”라며 “이 사안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공분을 했는가? 절차적 정당성은 훼손되고 타당성도 부족하고 도민 공론화도 없이 행정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그럼에도 하자가 없으니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양영식 의원은 이어 “이 사안과 관련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고 있는가”라며 “계약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의혹투성이다. 의회도 이해를 못하고 도민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역시 “구만섭 부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민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사고방식이 있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문화예술제단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있어야 했는데, 지금 소송까지 들어왔다. 이건 당한 거다”라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