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03 (금)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중앙 설득 논리 개발 더 힘써야"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중앙 설득 논리 개발 더 힘써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25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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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절·상대보전지역 등 토대로 설득논리 마련 중
현기종 "도민 배출 폐기물도 많아 ... 이 부분도 개선해야"
한라산에서 바라본 제주의 풍경.
한라산에서 바라본 제주의 풍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이와 관련해 “넘어야 산이 많다”며 특히 중앙부처를 향한 설득논리 개발에 더욱 힘을 쏟아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위원회는 25일 오전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이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에게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현 의원은 먼저 환경보전기여금의 도입 시기에 대해 질의했다. 허 국장은 “최대한 빨리하고 싶지만, 관련 용역이 추진되는 내용을 보면 내년에는 입법화를 해서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다만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는 내년 8월 이전에 입법화 방안이 마련된다면 그 전이라도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허 국장이 말한 용역은 지난 8월 시작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실행방안 마련 용역’이다. 2018년 추진됐던 환경보전기여금 타당성 조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 및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쟁점사항에 대응할 논리와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용역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허 국장은 이 용역을 통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과 관련해 가장 큰 난점으로 예상되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결책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현 의원도 “제도 도입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가 형평성 문제”라며 “왜 환경보전기여금을 제주에서만 해야하는지에 대한 설득논리가 필요하다. 이 설득논리 마련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허 국장은 “제주도가 유네스코 3관왕에 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있고, 섬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하수 및 쓰레기 처리 등에서 다른지역과는 다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또 제주가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이 절·상대관리보전지역을 운영 중이라는 점이다. 제주 고유환경 보전을 위해 만들어진 행위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이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아울러 수많은 입도객으로 인해 가속화되는 오염도 문제 등도 언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이에 “제주의 환경용량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입도객이 아닌 도내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 때문으로 볼 수 도 있다”며 “제주도의 가정 폐기물을 보면 전국 평균의 두배 수준이다. 이런 점을 고치지 못하면 (언급한 설득논리가) 중앙에서 먹히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더 많은 논리를 개발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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