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도, 오영훈 당선 전 공약 유사 용역? "비선 vs 선견지명?"
제주도, 오영훈 당선 전 공약 유사 용역? "비선 vs 선견지명?"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2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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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용역, 행정체제개편 내용
제주도의회서 "용역에 쓰인 용어 등, 오 지사 공약과 유사"
예산 낭비 및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비판도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당선 이전부터 오 지사의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특히 공식적인 업무처리 이외에 ’비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25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오영훈 지사가 당선되기 이전 추진된 용역의 행정체제개편 내용이 오 지사의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한 의원이 지적한 용역은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지난 5월6일부터 10월5일까지 수행한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용역’이다. 이 용역에는 5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 재정, 산업경제 분야 핵심과제를 선정해 제주특별자치도 비전 및 전략을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과업 내용 중 자치분권 분야에 ‘지방자치단체 모형 탐색’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한 의원은 이 부분을 꼬집어 지적하며 “과업지시서를 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기관 구성은 통합형, 대립형, 절충형 등의 대안이 제시돼 있고, 각 대안의 장단점 분석과 자치구역 재설정 대안 제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역할 재정립 등의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이 매우 낯익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고영만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이에 대해 “내용이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에 “이미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에서는 15억원의 예산을 투입,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비용의 차이나 내용의 구체성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고는 해도, 이미 5400만원이 들어간 용역과 내용이 겹치는데다 시기적으로도 큰 간격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이와 같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 의원은 그 외에도 “이번 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것은 연구용역 시기”라며 “연구용역이 5월에 이뤄졌는데, 추진을 위해서는 용역심의도 받아야하고 예산도 반영을 해야 한다. 그럼 올해 초부터 구상이 됐을 것인데, 오영훈 지사의 당선 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업지시서에 쓰인 용어가 ‘제주형’이라던가 ‘통합형’ 등 지사의 공약과 똑같다. 그 당시 오 지사가 국회의원 신분이었는데, 연구용역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것인가”라고 물었다.

고 단장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한 의원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지사의 공약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어떤 형태일지 아무도 몰랐지만 추진단의 용역에서는 이미 구체화시키고 있었다. 이게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나쁘게 말하면 비선 등이 있는게 아닌가? 공식적인 의사결정 라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개입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좋게 보면 선견지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고 단장은 “이 용역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해 핵심 과제를 발굴, 제도개선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장단점 분석만 했지 방향이나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한 의원은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고 하지만 용역이 마무리되면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참고하지 않겠는가”라며 “이것을 추진단의 선견지명으로 봐야하지, 거듭 놀랍기만 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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