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오영훈 공약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끔찍한 혼종" 비판도
오영훈 공약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끔찍한 혼종" 비판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21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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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집중 질의
"읍·면·동장 직선제로 뽑자" 제안도
기관통합형, 통일주체국민회의에 비교되기도
제주시 전경.
제주시 전경.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해 제시됐던 예 중 하나인 ‘기관통합형’ 방안에 대해 “끔찍한 혼종”이라는 강도높은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43개 읍면동장을 모두 직선제로 뽑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을)이 입을 열었다.

이 의원은 “제주도에서는 도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 제주를 만들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며 “도민사회 공론화 후 2년 이내에 대안을 마련하고, 4년 후에는 기초단체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제도가 가진 한계 때문에, 제주의 자치정신이 잘 반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제주도에 43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이 43개 읍·면·동장을 직선제로 뽑는 것은 어떻겠는가”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를 한 번에 다 뽑을 수는 없겠지만, 용역 등을 통해서 일부 읍·면·동만 선택적으로 직선제로 도입하는 방법이 있다”며 “물론 주민공론화 등은 거쳐야겠지만, 지방자치의 형태를 주민들이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에 대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선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에 따라 판단한 후, 주민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방안으로 직선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하기 전에 열린 정책아카데미에서 제시됐던 ‘기관통합형’에 대해 강한 비판의 말을 꺼냈다.

기관통합형은 기초자치의회 구성원을 주민들이 선출하면 이 기초의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내용을 말한다. 김웅 의원은 이를 두고 “매우 끔찍한 혼종에 가깝다는 느낌이 든다”며 “이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정도의 느낌이 아닌가? 이런 형태로 추진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유신헌법에 따라 설치됐던 헌법기관으로 6년 임기의 대의원들이 통일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거나 국회가 발의 및 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능은 표면적으로 제시됐던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회의를 통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또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기관통합형에서 의원들이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걸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과 비교한 것이다.

오영훈 지사는 “기초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이 획일적으로 돼 있다”며 “때문에 좀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방마다 지역·인문·사회적 특성에 맞게 달리할 수 있다. 다만 내각제(기관통합형) 방식은 하나의 예로 설명드린 것이고, 공론 과정과 도민합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우택 의원(국민의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역시 기관통합형에 대해 비판의 말을 꺼냈다.

기관통합형을 하나의 예로 설명한 것이라는 오 지사의 말에 대해 “답정너라는 말이 있다. ‘답을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는 뜻의 신조어로 오 지사가 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소위 답정너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기관통합형 모델로 인해 자치단체장 선출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 아울러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선호한다는 나와 있다. 기초자치단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거듭 “기관 구성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예로 나왔던 것 뿐”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주민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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