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음주측정 통과해야 시동 걸리는 렌터카', 제주 본격 도입될까
'음주측정 통과해야 시동 걸리는 렌터카', 제주 본격 도입될까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2.10.21 16:47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경찰청 대상 국정감사 진행
전봉민 의원 "제주 렌터카 음주운전 방지장치 우선 도입" 제안
국정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제주도청 4층 탐라홀 모습.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거듭되는 제주도내 음주사고 대비를 위해, 도내 렌터카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오며,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월 21일 오후 2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구) 국회의원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 점을 알렸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음주 측정 통과자만 차량에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잠금장치를 뜻한다. 미국과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이 장치를 도입해 음주자의 운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원회는 작년(2021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해당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권고했고, 국내 도입 시 음주운전 재범률이 90%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이러한 권익위 제언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본격 국내 도입에 앞서 시범 운영을 하겠노라 밝혔고, 현재 도내 렌터카 30대를 대상으로 음주시동 잠금장치를 장착,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오는 12월까지 운영 후 국내표준화를 위한 준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음주운전자 처벌'에 집중해 온 음주운전 대책의 방향성을 바꿔, 이제는 '예방'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에는 관련 측정장치가 부착된다. 부착된 장치에 숨을 불어 알코올이 측정되지 않으면, 비로소 차에 시동을 걸 수 있는 형태다.

다만, 모든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로 설치하게 하려면, 도로교통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렌터카에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관련법 개정 및 렌터카 업계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20일 사고로 전복된 차량 모습.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2년 7월 20일, 애월 해안도로에서의 사고로 전복된 차량 모습.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이날 국감 자리에서 전봉민 의원은 제주도내 모든 렌터카에 시범적으로 장치를 부착해 운영해보면 어떨까 제안했다.

전 의원은 지난 7월 20일 새벽 제주 애월 해안도로에서 렌터카가 전복되며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사실에 전 의원은 “지금 현재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청장님께서 시범운영을 해 보시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말했다.

이에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도로교통공단이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외국에서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음주 운전률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결과를 보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청장이 제주도내 렌터카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방안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하며, '도내 렌터카 업체에 장치가 언제쯤 본격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또 전 의원이 관련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만큼, 추후 국회의 움직임에도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수유 2022-11-01 10:56:15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02년10월부터 제주도 더세븐렌트카에서 30대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음주시동잠금장치 개발회사인 (주)에이스큐브에서 장착하여, 시범운영중입니다, 올해 12월까지 기술적 문제나 향후 한국표준화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방연찬 2022-10-22 16:02:57
기관명 수정 부탁드립니다

도로교통안전공단 ---> 도로교통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