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도 기간제 3명 증원 ... 인력 부족 해소 기대
국회에서도 4.3보상금 속도낼 것 주문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과 관련된 업무가 지체되자 행정안전부에서 제주도에 도움을 요청했다. 보상금 지급 업무를 도와줄 인력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공무원 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보상금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지적되면서 향후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20일 공고를 통해 행안부 제주4.3사건처리과에 파견할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번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산하의 제주4.3사건처리과 보상팀에서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도와줄 인력을 요청함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다. 행안부 내에서 신속한 심사 등을 위한 인력이 부족해 애를 먹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주도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새롭게 채용하는 기간제 근로자 3명 이외에 2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행안부에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모두 5명의 인력이 행안부에 파견, 4.3보상금 심사 관련 업무를 돕게 된다.
이번 인력 파견은 “4.3 보상금 지급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국회에서의 주문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행안부를 대상으로 4‧3 희생자의 보상 지급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다. 올해 처음으로 교부된 4.3보상 예산 1810억원이 심의기간 부족에 따른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송재호 의원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행안부는 원활한 보상금 지급 절차 이행을 위해 제주도 공무원 인력을 추가 파견받아 확충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 개최도 수시로 확대해 올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행안부는 이외에도 올해 불용되는 예산이 생기더라도 그만큼 추가로 확보해 향후 4년간 균등하게 배분하겠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송 의원 측은 행안부의 약속이 무리 없이 이행될 경우 1만101명을 대상으로 오는 2026년까지 예정된 9050억원의 보상금 지급은 무사히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송재호 의원은 “4.3 보상금 지급은 국가 폭력으로 얼룩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이행하는 모범적 사례를 상징한다”라며 “행정적인 사유로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부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점검하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제주 4.3지원과에서 근무할 3명의 근로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들 역시 제주도내에서 4.3 보상금 관련 업무를 돕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