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최근 금리인상에 따라 제주도가 갚아야 할 채무에 따른 이자 상승만 7억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오전 제4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이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최근 금리인상에 따른 제주도 지방채 관련 이자 상승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한 의원은 “고금리 시대에 금리가 올라 도민들의 걱정이 큰데, 이에 대해서는 제주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지방채에 있어서 이자 부담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제주도의 지방채와 관련된 자금선에는 모두 세 가지 루트가 있다. 우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는 기획재정부에서 들어오는 자금이다. 또 지방공공자금채가 있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역개발지원금에서 나오는 자금이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채가 있다. 금융기관에서 가져온 자금이다. 이 중 금융기관채가 변동금리를 갖고 있다.

한 의원은 이와 같은 점을 언급하며 “변동금리에 대해 계산을 해본 것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 실장이 “관련 부서에서 추이를 계속 보고 있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2021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일반회계 기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상환액이 215억2100만원, 이 중 변동금리 이자 상환액이 131억1500만원이다. 변동금리로 발행된 지방채는 이자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증가액만 7억원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억원 이상이면 제주도 전체 경로당 급식 소요 1년 예산 6억7000만원과 비슷한 정도”라며 “이자 증가액만으로도 어르신들에게 9000원짜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적은 돈이 아니다.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저희도 어떻게 하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채무가 발생할 때 고정금리가 유리할 때도 있고 변동금리가 유리할 때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 더 정밀하게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변동금리 인상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물론 안다”며 “하지만 늘어나는 금액이 7억원 이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재정 운영을 원할하게 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수긍하면서 동시에 “채무 전체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주도의 전체 채무는 2022년 말 기준 1조2864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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