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03 (금)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 혼란 가중 ... 용두사미로 끝날 것"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 혼란 가중 ... 용두사미로 끝날 것"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17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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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추진 비판
"정부 및 국회 설득, 법적 장애 제거가 우선"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에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이른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것이 도민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도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돼 도민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훈 도정은 현재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가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15억원의 예산을 투입,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용역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 가운데 오 지사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5~6개 기초자치단체’나 ‘기관통합형’ 등을 언급하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도민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언론 인터뷰를 비롯한 인수위 정책토론회, 도의회 등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기관통합형’ 모형을 전제로 기초자치단체 5~6개로 개편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듯 한 발언을 해 도민사회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며 “오 지사가 구상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심어줘,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통합형은 기초의회 의원만 도민이 뽑고, 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오 지사가 취임하기 전 마련된 정책 아카데미 자리에서 제시된 방안이다. 오 지사는 이와 함께 5~6개의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이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기관통합형에 대해 “주민의 자치단체장 선출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의 적격성 등에 대해 검증할 기회도 없어지고 지방정부의 권력분립이 이뤄지지 않아 상호 견제 기능도 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아직까지 기간통합형 모델인 지방자치 간선제 방식은 법률상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오 지사의 행정체제개편은 도민사회에 갈등과 혼란만 남기고, 오 지사가 제시한 로드맵은 용두사미로 귀결돼 무용지물이 될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제주의 100년 미래 초석을 다지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추진하려는 용역을 중단하고, 정부와 국회를 먼저 설득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애를 재거한 후,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을 전제로 해 도민들이 자기결정권을 확인 및 존중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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