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1-30 18:10 (월)
정부의 제주지원위 통폐합 추진, 도정·도의회 다소 다른 시선?
정부의 제주지원위 통폐합 추진, 도정·도의회 다소 다른 시선?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10.06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영훈 "제주지원위 지금까지의 역할, 평가 필요"
김경학 "지원위, 통폐합이 아니라 기능 강화해야"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정부가 제주도지원위원회를 세종시지원위원회 등과 통폐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 제주도정과 도의회에서 서로 다른 결의 입장이 나오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지원위의 역할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지만, 의회에서는 지원위 통폐합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도지원위의 통폐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앞서 636개에 달하는 각종 정부위원회 중 246곳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추진하면서 제주지원위와 세종지원위 등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의회에서는 “제주지원위의 통폐합이 정부정책의 연속성을 깨뜨리고 제주도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오영훈 지사의 입장은 이와는 다소 달랐다. 오 지사는 “제주지원위와 관련해 도의회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알고있고, 저도 다소 걱정하고 있다. 통폐합되는 것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원위가 과연 제주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초기에는 지원위가 많은 역할을 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제도개선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새롭개 전환해야할 때가 왔다. 단계별로 과제발굴을 하던 제도개선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제는 포괄적으로 권한이양을 받아올 수 있도록 요구하고 이와 관련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방식처럼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권한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지원위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이와 같은 단계를 넘어서 많은 권한을 한 번에 이양 받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경학 의장은 제12대 제주도의회 출범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오 지사의 발언에는 공감을 하지만 현설성을 고려했을 때 단계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김 의장은 “단계적으로 권한을 이양 받아오는 것도 힘든데, 포괄적으로 권한이 이양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며 “물론 방향은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가야한다. 이와 관련해 더욱 많은 논리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기자간담회에 앞서 배포된 자료를 통해서도 “정부 방침대로 제주지원위가 통폐합된다면 제주 특성을 반영한 중앙권한 이양 등 특별자치도 완성에 차질은 불가피해질 것”이라며 “지원위는 통페합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강화하고 상설화해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에도 통합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제주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