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화북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까. 화북천 하류지역 사람들은 비만 오면 다 죽어갑니다. 홍수가 날까 무서워서 밤새 잠을 못 자고, 하수처리장과 중계펌프장 냄새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는 전혀 듣지 않는 겁니까? 왜 주민 의견은 배제된 채로, 자연재해 저감대책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불법으로 하천을 매립해서 생긴 물난리 아닙니까. 법 위반했지 않습니까. 당신네들, 법 위반 했어요, 안했어요?”

화북 주민 장창수 씨의 발언이다.

화북천 인근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자연재해저감대책이 엉터리로 수립되며, 주민들이 반발에 나섰다. 현재 제주도가 수립 중인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이 실질적으로 침수 피해를 겪는 주민들의 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계획안을 수립한 용역진은 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화북천 지역 실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기존 관련 보고서 등을 참고해 세운 것이 해당 계획안이며, 주민 의견 수렴 등 절차는 원래 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화북 주민들은 이번 계획안이 ‘형식적이고, 혈세만 낭비하는 용역’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지역 주민 의견이 담기지 않은 '자연재해저감대책'은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10월 5일 오후 5시, 화북동 주민센터 2층에서는 계획안에 담긴 화북천 지구 계획을 살피는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제주도, 제주시 등 유관부서 관계자와 용역진, 강성의 화북 지역구 도의원, 주민 다수가 참석했다.

우선 용역진의 계획안 내용 발표가 있었다.

용역진은 화북천 하류 상습침수지역의 침수 이유를 ‘하천 매립’으로 본다. 용역진이 밝힌 계획안에 따르면, 화북천 하류는 “하구 일부를 매립함으로 유수의 인위적인 흐름 제어와 제방여유고 미확보에 따른 통수단면적 부족으로 재해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관련기사: 화북천 매립 인한 수해 인정됐는데... "대책은 저류지 확대?"

용역진은 2개의 침수재해 대책을 예시로 드는데,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안: 약 2.1km 보축, 교량 7개소 재설치, 저류지 유입부 확대 등

2안: 화북천 하류 옛물길 복원 (매립된 하천 구간 원상복원)

용역진은 위 두 가지 방안 중 1안을 채택해 제시했다. 용역진은 이것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해 내린 판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용역진은 원래 계획안 수립 시 “대부분 1안만 검토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발표가 끝나자 화북천 하류 상습침수지역 인근 주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계획안이 지역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 의견이 쏟아진 것이다.

화북천 하류 인근 거주 주민들은 용역진이 내세운 대책이 ‘엉터리’라고 평가한다. 실제로 용역진이 이날 밝힌 계획안 내용에는 다수 사실과 다른 점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문제 제기하는 주민 질의에 용역진과 행정은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했다. 아래 내용이다.

주민1: “화북천을 복원하는 내용의 2안이 채택되지 않은 근거를 제시하라. 1안과 2안을 어떤 근거로 비교했으며, 2안에 대한 조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했는지. 2안이 탈락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검토가 이뤄졌는지 답하라.”
>용역진: 주민설명회 끝날 때까지 근거 제시 못함

주민2: “용역진은 화북천 침수로 인한 피해현황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하천 월류로 인한 침수피해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바로 작년에만 해도 화북천 하류 주택이 침수되며 물난리가 났다. 용역진은 이 침수재해가 하천 월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거짓말이다. 매년 태풍 때마다 화북천 하류 주택과 도로에는 크고 작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다.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조사를 했다고 하는 거냐.”
>용역진: 실사는 진행한 적이 없고, 침수피해가 접수된 제주도의 데이터 기반으로 계획안 작성했음을 인정함

주민3: “제주도는 화북천 2개 지류 중 1곳을 매립하며, 이곳을 ‘폐천’했다. 그런데 폐천된 하천에는 아직도 물이 흐른다. 물이 흐르는 하천을 폐천할 수 있는가? 이는 하천법 위반이 아닌가? 폐천은 물이 흐르는 하천에 하는가, 안 흐르는 하천에 하는가.”
>행정: 주민 질의가 이어지자 "폐천은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에 하는 행위"임을 실토. 하천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음

이날 자리에서는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비판이 한 시간 넘도록 이어졌다. 결국 행정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화북천 복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것”을 약속했고, 유야무야 이날 자리는 마무리됐다. 이에 '제주시 하천기본계획' 용역에서 화북천 관련 내용이 본격 다뤄질 것이 예상된다. 해당 용역의 완료 시점은 2024년이다.

다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내용에 문제가 상당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들은 이날 나온 질의사항에 대한 서면 답변 제주도에 요청해 둔 상태다. 행정과 용역진이 답하지 못했거나 얼버무린 내용을 서면으로라도 답변 받아 다시 살필 계획이다. 계획안의 허술함을 근거 삼아 혈세 낭비에 대한 문제도 공론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용역진은 “화북천의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신축하지 않으면, (물길의) 막힘 현상에 의해 하천 하류부가 침수된다”며 교량 증설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화북 주민들은 “불투수층인 교량 면적을 넓히면 침수 피해는 더 커지지 않겠냐”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부 주민은 “하천 매립이 홍수의 원인이라고 해 놓고, 교량을 증축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며 날선 비판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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