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제주도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25%까지 늘린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오 지사의 이와 같은 발언이 도민들을 향한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도정이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5일 열린 제40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중 확충 문제를 언급했다.

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의 총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2.4%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제주한라대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제주도민 복지박람회’ 자리에서 사회복지예산을 25%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 비중 확대를 몇년도까지 이루겠다는 언급은 없었다.

한 의원은 이 부분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외형적으로 보면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 그 비율이 상당히 낮다”며 “이 비율을 25%로 올리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텐데,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 부지사가 이에 대해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25%까지 올리기에는 다른 예산을 많이 삭감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로드맵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려 한다”고 답하자 한 의원은 “그럼 아직 연차별 계획도 없는 상황인 것인가”라며 “내년 본예산 반영도 안되고, 연차별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25%까지 늘리겠다고 말한 것인데, 이게 도민들이나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에게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또 “사회복지예산 비중 25%가 처음 나왔던 말도 아니다”라며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때부터 공약이었다. 민선6~7기 원희룡 도정에서도 사회복지예산 25%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결국 실현은 안됐다. 이 정도면 단골 매뉴”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외에도 제주의 사회복지예산 비중과 전국평균 격차가 지난해 7%p에서 올해 7.5%p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사회복지에산 비중 25%가 공염불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민선 5기~7기를 보면 공염불이 되고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며 “사회복지 예산 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의 발굴과 신규 예산편성, 기존 예산의 증액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게 희망 고문이 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구 부지사는 이에 대해 “도민들이 사회복지예산이 증액됐구나 하는 부분은 아마도 체감도일 것”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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