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성 인사 및 정치적 중립성 우려도 제기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가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어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제40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갖고 ‘제주연구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결과 양덕순 예정자에 대해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행자위에서는 양 예정자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본인 소유의 농지에서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부분이 지적됐다. 아울러 4000평 가량 되는 넓은 농지 대비 농자재 구입 비용이 너무 적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자경과 관련해서는 “비록 배우자가 일정 부문 농사를 지었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갖고 있는 것은 경자유전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농자재 구입과 관련해서는 “1년 동안 1200만원 정도의 농자재를 구입했다”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충분한 농자재를 구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관령 연구용역에 참여하며 기초자치단체 폐지 및 특별자치도 출범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양 예정자가 최근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을 낸 부분도 지적을 받았다. 정책 철학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었다.
양 예정자는 이에 대해 환경에 맞게 정책도 변화돼야 하고, 특히 특별자치도 운영 과정에서 행정이 민주성이 훼손됐다는 생각이 들어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에 손을 들게 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양 예정자는 이외에도 제주특별법 개정과 관련,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에 대한 검토와 더 많은 중앙 권한의 이양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연구원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진 연구는 지양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를 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자위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온 인사청문회 결과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 및 제주연구원 연구 정치적 중립성 우려, 기초자치단체 관련 정책 철학 일관성 관련 일부 우려의 의견도 있지만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연구원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진의지, 정치적 중립성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했다.
또 “조직 운영의 경험도 있고 다양한 인적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으로의 제도개선 등 특별자치도 위상강화 및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행자위는 그러면서 양 예정자에 대해 적합 의견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