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2017년 317억에서 2021년 701억, 4년만에 두 배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 직영 공공시설물의 최근 5년 운영적자가 2730억원에 달하는데다, 적자 폭도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29일 열린 제40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의 직영 공공시설물 운영적자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 직영 공공시설물은 2020년 169개에서 지난해 180개로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 생활 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에 따라 체육관 등의 공공시설물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이용객 등이 줄어들면서 공공시설물의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매년 일정량의 지출이 유지되면서 적자폭이 커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도내 직영 공공시설물의 운영수입은 516억원이었다. 반면 지출은 833억원으로 적자 317억원이 기록됐다. 2018년에는 전년에 비해 수입이 90억 이상 줄어든 422억이 기록됐다. 반면 지출은 907억이 기록되면서 485억원의 운영적자가 나왔다.
2019년에는 수입 380억에 지출 971억원으로 591억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했고 2020년에는 수입 201억에 지출 837억원으로 636억원의 적자가 기록됐다. 지난해에는 수입이 289억원에 머문 반면 총지출은 990억원이 기록, 701억원의 적자가 나왔다.
적자만 놓고 보면 2017년 317억원에서 2021년 701억원으로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났다. 5년간의 누적 적자만 따져도 2730억 수준이다.
아울러 2017년 이후 수입은 이후 연평균 13.5% 즐어들고, 지출은 연평균 4.4%가 늘어났다.
이외에도 2020년 결산 기준 제주아트센터에서 33억의 적자가 나오고 제주돌문화공원에서 18억 적자,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7억6000만원 적자가 발생하는 등 주요 시설의 적자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설 및 운영경비 절감을 위해 학교 체육관 및 도서관 등 기존에 조성돼 운영되는 시설물을 주민에게 개방해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각 시설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유사시설 간 성과경쟁 유도와 운영 효율화 등을 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