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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해야"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해야"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11.08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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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제주교구 평화의섬특위, 8일 국회서 기자회견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만이 제주의 혼란과 갈등을 수습하고,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천주교제주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해군기지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창훈 총대리 신부 등 평화의섬특위 위원들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배영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무총장, 최원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무국장, 박정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총무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평화의섬특위는 "국무총리, 국방부, 해군 등의 당국자들은 여러차례 '주민동의'를 얻어 제주해군기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에서는 해당 마을인 강정마을 주민들의 반대의사조차 무시한 채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천주교 제주교구는 평화는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교회의 가르침과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는 뜻으로,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 것을 촉구해 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가 평화와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주민동의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심의중인 2008년도 예산(안)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예산 324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평화의섬특위는 "지금처럼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그것은 정부정책의 최소한의 신뢰성을 해치는 일이 될 것"이며 "민주적 절차가 결여된 상황에서 일단 예산부터 투자해서 사업을 기정사실화하고 보자는 국방부의 의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평화의섬특위는제주해군기지와 '평화의 섬' 양립 불가 입장을 재천명하고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서귀포시 강정마을 인근 연산호 군락지 등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는 4.3의 아픈 역사적 경험을 딛고 정부에 의해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됐지만 제주 해군기지는 '평화의 섬'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주를 위해서나 국가 전체를 위해서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최근 제주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제주의 환경을 보존하는 것은 단지 제주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지만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게 되면 대규모 매립공사 등으로 환경파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천주교제주교구 평화의섬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해군기지 강행 반대와 주민투표 실시요구에 대한 서명운동에 동참한 전국 45만 천주교 신자들의 서명명부도 국회에 전달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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