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만들어진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통합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오후 제4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석의원 39명 전원이 결의안 채택에 찬성했다.
정부는 최근 636개에 달하는 각종 정부위원회 중 246곳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원위와 세종지원위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제주지원위의 통폐합이 정부정책의 연속성을 깨뜨리고 제주도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지원위의 통폐합은 그 동안 정부가 약속하고 지원해왔던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제주지원위의 역사가 1991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만들어진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에서 시작됐다고 보고,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거쳐 현재의 제주지원위까지 이어지는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폐합이 이처럼 30년을 넘게 이어온 제주지원위의 연속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도의회는 또 “제주지원위 통폐합은 역대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약속해왔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도의회는 “제주지원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항을 심의했고 그 동안 4660건의 중앙사무 이양을 통해 제주 발전에 기여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약속한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등의 정부 지원 의지는 부족했고 아직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통폐합이 이와 같은 현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보였다.
도의회는 또 “제주지원위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제주도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차별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제주지원위는 제주특별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존속돼야 할 중앙정부와의 정책협의 및 의사결정 창구”라며 “통폐합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을 강화해야할 기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