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추진 중단할 것 강력하게 촉구한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오전 2시 제4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회기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김경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는 최근 636개에 달하는 각종 정부위원회 중 246곳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주지원위와 세종지위위가 통폐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춰 구성된 제주지원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정부 방침대로 제주지원위원회가 통폐합된다면 제주 특성을 반영한 중앙권한 이양 등 특별자치도 완성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원위는 통폐합의 대상이 아닌 오히려 기능을 강화하고 상설화해야 할 곳”이라며 “제주도의회는 제주지원위의 통폐합 추진을 중단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방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제주도정과 정부에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지난 7월 원전 오염수를 원전에서 약 1㎞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을 인가한 가운데, 최근 이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시작했다고 한다”며 “방류된 오염수는 7개월이면 제주에 도달한다고 한다. 320일이 지나면 동해, 1년 뒤에는 서해로 퍼진다고 분석됐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런던의정서 위반 소지도 매우 크다”며 “도정은 물론 정부에서도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대응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을 대상으로 한 제12대 제주도의회의 첫 도정질문이 이어지게 된다. 김 의장은 도정질문에 대해 “도정의 철학과 미래비전, 공약 추진 의지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의회 차원의 대안과 비전도 함께 제시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이를 통해 제주 비전을 바로 세우고 다양한 의견을 구체화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