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 버스 자부담 차이 상당 ... "보조금 정책 개선 필요"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내 전기버스 10대 중 4대가 중국산 버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산 버스의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 마련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최근 2년간 제주지역 전기버스 보급현황을 살펴보면 10대 중 4대가 중국산으로, 국산 전기버스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14일 말했다.
전기버스의 경우 지난해부터 민간 보급 보조금 지원이 시작됐다. 이로 인해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의 수요가 생기면서 중국산 중형전기버스 도입이 확대, 지난해 보급된 총 37대의 전기버스 중 중국산이 17대로, 45.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급에 따라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되자 지난해 1월 전기자동차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대형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소 1억원의 자부담을 두고 보조금과 최소 자부담금의 합은 차량구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자부담 1억원 의무적으로 설정할 경우 중국산 차량이나 국산차량의 자부담 수준이 크게 차이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품질이 더 좋고 AS를 받는 것이 수월한 국산 차량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중형 전기버스의 경우 이처럼 국산차량으로 수요를 돌릴 수 있는 최소 자부담 기준과 같은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실재로 중국산 중형 전기버스와 국산 중형 전기버스의 자부담 차이는 상당한 수준이다. 중국산의 경우 대당 자부담은 지난해 기준 3071만원에 불과하며, 올해 기준은 4천~6천만원 수준이다. 국산은 1억원에서 최대 1억6000만원까지 자부담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중형버스 수요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국산 보다는 국내산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노력은 중국산의 보급 확대가 향후 차량의 유지보수 및 정비 등 사후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지역 차원에서의 관련 보조금 지급 제도 정비를 통해 향후 자국산 전기버스 도입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동수 의원은 “보조금의 재원은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의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면서도 “하지만 중형전기버스 도입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바, 국내산 중형전기버스 도입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필요 정책대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