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2-04 08:53 (토)
제주도-도의회 첫 상설정책협의회 ... "도정질문 앞두고?" 지적도
제주도-도의회 첫 상설정책협의회 ... "도정질문 앞두고?" 지적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9.07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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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8일 오후 예정
예산편성 방향과 인사청문 개선 방안 등 집중 논의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 8기 제주도정과 제12대 제주도의회의 첫 상설정책협의회가 열린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오는 8일 오후 4시 도청 탐라홀에서 민선8기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민생 안정과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도정과 의회의 상호협력 기조 속에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도에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구만섭 행정부지사, 김희현 정무부지사,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등 각 실·국장이 참석한다. 도의회에서는 김경학 의장과 김대진·김황국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참석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023년 예산편성 방향,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민 이익’을 목표로 △2023년도 국비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단’ 공동구성 및 상시운영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협력적 관계 구축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공동 노력 △4·3희생자와 유족의 조속한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개선과 4·3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대응 등 사안별 정책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

한편에서는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상설정책협의회가 이달 중순에 예정된 도정 질문을 앞두고, 도정 질문에서 질의될 수 있는 예산편성의 방향이나 인사청문회 제도개선 등에 대해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먼저 다루면서 도의회의 도정 견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도정 질문 등의 의정활동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현재의 경제상황도 좋지 않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작용도 나온 바 있어, 이런 내용들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하는 자리다. 세부적인 사항들까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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