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김완근)는 7일 오후 3시30분 제주도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FTA 대응 산업경제력 강화방안 연구' 용역 추진 관련한 현안업무를 보고 받았다.
FTA 대응 산업경제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은 한미FTA 협상 타결에 이은 EU, 일본, 중국 등과의 FTA협상 등 각종 국제통상 현안에 대비하고 FTA타결에 따른 제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11월 중 자료수집 및 연구용역 초기단계에 들어가 12월에 전 연구진이 참여하에 토론회를 개최해 중간검토 시간을 갖는다. 또한 내년 1월과 2월 중에 농어민과 전문가,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3월에 최종 보고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FTA와 같은 양자간 협정을 비롯해 WTO/DDA 등 다자간 협정 및 국가간 개별협정이 제주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검토와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이러한 환경 하에서 제주경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주지역 산업전반의 조정 모델을 정립하며, 제주지역 각 산업의 체질개선과 산업경젱력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다자간 협정 및 국가간 개별협장 파고 극복을 위한 도민 자구노력 방안 및 중앙 정부차원의 지원요구 방안을 강구하고, 농수축산물 등의 수입개방에 따른 품목별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보고회에서 FTA대응특위 위원들은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FTA협상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기관이 제주지역 산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표출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FTA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FTA에 대응한 제주도의 산업구조조정 방안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며 "산업별 피해가 우선 나와야 한다. 산업별 피해액이 정확이 산출되어야 피해보전이 가능하다.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위원들은 또 "농축산업의 부문별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상 제시되어 있지 않다"며 "FTA 이후의 제주농업, 농촌의 미래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지식산업국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FTA와 관련한 분석자료가 많아 용역을 체결하게 됐다"며 "주요한 연구실적을 확인했고, 여러가지를 검토해 제일 합당한 기관이라고 판단해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FTA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중요하지만, 제주 미래산업을 위한 타 산업군의 경쟁력 강화도 그에 못지 않은 만큼 키울 건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FTA대응특위는 한미FTA협상 전반에 대한 자문과 정책 개발을 위한 자문단을 내년 7월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정책자문단은 1차산업과 제조.첨단산업, 문화.관광, 투자.교육.의료, 해양수산분야의 학계와 생산자단체와 유영봉 제주대교수 및 김인환 지식산업진흥원장 등 10명으로 구성됐다.<미디어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