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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년도 국비 역대최대 1조8528억 확보 ... 당초 목표 초과
제주도, 내년도 국비 역대최대 1조8528억 확보 ... 당초 목표 초과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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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령-도평 우회도로 168억, 지식산업센터 건립 100억 등
제주4.3 관련 국비 확보도 올해보다 늘어
제주도 "최종 규모, 좀더 늘 수도 ... 국회와 지속 협의"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가 내년도 국비로 1조8528억원을 확보했다. 역대 최대규모다.

제주도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내년 국비 확보액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52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액인 1조6709억원 보다 1819억원이 늘어난 정도다. 10.9% 증가다. 정부예산 증가율 5.2%보다 5.7%p 높다.

제주도의 당초 국비 확보 목표액도 초과달성됐다. 도의 당초 목표는 1조8503억원으로 이번에 확보된 국비는 이보다 25억원이 더 많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에는 도민 숙원사업이 신규 반영되기도 했다. 제주 농가의 추가물류비 부담 해소와 수급 조절 등을 통해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사업’의 총 사업비 186억 원 중 1차년도분 10억 원이 반영됐다.

아울러 지리적 제약으로 국가물류 기간망에서 제외되고 이중적 물류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물류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259억 원 중 1차년도분인 27억 원이 반영됐다.

이외에 이번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분야별 주요 사업 및 예산액을 보면, 우선 사회기반시설(SOC)에서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168억 원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100억 원 등을 지원받는다.

환경 분야에서는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137억 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 가스화시설 120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04억 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79억 원 등이 반영됐다. 그 외 농·수·축 분야에서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등에 158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또 4.3 관련 분야에서도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4.3추념식 준비, 4.3특별법 후속조치를 위한 예산도 올해 보다 더 많이 반영됐다. 4.3과 관련해서는 이번 국비 확보와는 별도로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비 관련 1936억원의 국비 예산이 편성되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4·3의 완전한 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실장은 이외에도 “이번 예산안은 특히 내년도 기초연금 인상, 생계․의료 급여 기준 완화, 부모급여 신설 등으로 복지 분야 예산이 크게 상향된 것이 특징”이라며 ”주거급여 및 공동주택 공급 관련 분야 증가도 두드러졌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는 9월 이후 결정되는 부처 총액사업과 공모사업을 감안하면 최종 규모가 좀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실장은 “미반영된 사업 및 추가 필요한 사업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 중에 절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 심의기간인 10월 이후에 국비 전담팀을 국회에 상주시켜 대응할 계획”이라며 “전 간부공무원이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12월2일까지 수시로 국회를 방문해 국비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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