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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농지법 논란 제주시·서귀포시 시장 임명, 결국 강행
오영훈, 농지법 논란 제주시·서귀포시 시장 임명, 결국 강행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23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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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임명, 간단치 않은 사안 ...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
"후보자 지명 전에 세세하게 체크 못했다" 인정하기도
인사시스템 개선도 약속 ... 인사청문회 구속력 검토 등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3일 오전 11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장 후보자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3일 오전 11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시·서귀포시 양 행정시장 후보자 임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3일 오후 11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임명에 대한 뜻을 밝혔다.

오 지사는 먼저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양 행정시장에 대한 최종 임명은 간단치 않은 사안이었다. 숙고하고 또 고민하면서 수 없이 번민한 끝에 결정하게 됐다”며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는 뜻을 보였다.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양 행정시장은 모두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면서 비판이 생긴 바 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18일과 19일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문제 삼으면서 강병삼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단을, 이종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격’ 판단을 내렸다.

강 후보자가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더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제주시장으로서 이해관계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농지법 위반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후보자가 반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을 들며 적합 의견을 냈다.

하지만 도내 일부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양 행정시장 후보자 모두에 대해 지명 철회를 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내 농민단체의 반발도 이어졌으며,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청 앞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22일 오후 제주도청 입구에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이 지난 22일 오후 제주도청 입구에서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에서도 결국 양 행정시장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게 됐다.  오 지사는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로 “행정을 끌고 가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임명이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 행정공백에 대한 문제와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문제 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였다. 임명이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 향후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번 후보자 지명 전에 후보자들에 대한 세세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도 인정했다. 강병삼 후보자의 경우 지명 이전부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세세하게 체크하지 못했다”며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있지만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다는 말도 들었다”고 언급했다.

오 지사는 인사 시스템 개선도 약속했다. “이번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교훈 삼아 마음을 가다듬는 채찍질로 삼겠다”며 “도민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발탁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의 인사청문회 결과가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의 임명에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의회에서 요구해 온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는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의 결과가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오 지사는 이와 같는 내용들을 언급하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존중하고, 차근차근 현안을 풀어나가겠다. 크고 작은 갈등을 줄여 나가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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