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첫 광복절 특사, 강정마을 주민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광복절 특사, 강정마을 주민은 포함되지 않았다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12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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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사면 대상자 등 59만5202명 발표
이재용 등 경제인 포함 ...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대부분
진은 지난 2015년 강정마을회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해군 관사 공사를 막기 위해 망루 위에서 쇠사슬을 묶고 버티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진은 지난 2015년 강정마을회 주민들과 활동가들이 해군 관사 공사를 막기 위해 망루 위에서 쇠사슬을 묶고 버티고 있는 모습. /사진=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진 가운데, 강정마을 사법처리자들에 대한 대한 특별사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 59만5202명을 선정,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주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해 특별사면한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이 중 대부분은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이다. 아울러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이들에 대한 사면은 이뤄지지 않았다.

강정마을 사법처리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건의가 이뤄진 바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7월18일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강정마을에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253명이 기소돼 41명이 사면됐고 아직 212명에 대한 사면조치가 필요하다. 8·15 특별사면에 대비해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국회에 건의문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는 같은 달 25일 강정마을 사법처리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준공된 지 6년이 지났지만 건설과정에서 생긴 강정마을 갈등은 여전히 도민 아픔으로 남아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지역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사법처리 받은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사면·복권이라는 광복을 주는 날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었다.

하지만 정작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반대주민회는 “특별사면은 강정마을의 사법처리자들을 범죄자로 보는 시각이 남아 있다는 의미”라며 “국가차원의 진상조사만이 강정마을 사법처리자들 명예회복의 유일한 길이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이에 저항하다 사법처리된 사람들을 범법자 취급하며 시혜를 베풀 듯 사면복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국가폭력을 용인하거나 추동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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