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특혜 논란 휴게음식점 평화로 진출로, 제주도, 허가 취소하나?
특혜 논란 휴게음식점 평화로 진출로, 제주도, 허가 취소하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8.01 15:4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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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교통사고 위험에도 평화로 직접 연결 고수
제주도, 8일까지 보완 요구 ... 도로연결 허가 취소도 고려
허가 취소시 법정다툼 가능성 높아
제주시 유수암리를 지나는 평화로 인근에 들어설 휴게음식점 부지. 왼쪽으로 평화로, 오른쪽으로 유수암리 마을쪽 도로와 닿아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유수암리를 지나는 평화로 인근에 들어설 휴게음식점 부지. 왼쪽으로 평화로, 오른쪽으로 유수암리 마을쪽 도로와 닿아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특혜 논란이 있는 평화로의 휴게음식점 도로연결허가와 관련, 휴게음식점과 평화로 진출로를 직접 연결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에서 평화로와 진출로의 직접 연결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가 이에 대해 도로연결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안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평화로 휴게음식점에 대한 교통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 진·출입로 변경을 제안했지만 사업자 측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해상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일대 9442㎡의 부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난 4월 제주도로부터 휴게음식점과 평화로를 연결하는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연결허가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소방안전본부에서 제주안전체험관을 건립할 당시 평화로에서 바로 이어지는 진·출입로의 개설을 제주도가 교통사고 위험도 등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어, 이번 휴게음식점에 대한 허가가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유수암리 마을 주민들까지 교통사고 증가 등 안전상의 이유로 휴게음식점의 평화로 직접 연결 진출로에 반발하고 나섰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제주도의 의뢰로 휴게음식점 진·출입로에 대한 대한교통학회의 교통영향조사가 이뤄졌다. 이 결과 평화로로 직접 연결되는 진출로가 만들어질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높을 것으로 분석됐다.

휴게음식점에서의 평화로 진출로는 기존 계획상 130m였다. 이 경우 사고 위험이 1.94건으로 높게 나왔다. 아울러 이를 40m를 연장한다고 해도 사고 위험이 1.8건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사업자에게 이 조사 결과를 전달하고, 평화로 진출로 대신 유수암 마을 쪽으로 우회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이와 같은 권고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와 진출로를 모두 평화로로 직접 연결하는 내용의 보완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 측은 평화로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기존보다 40m 늘리고, 휴게음식점에서 평화로로 나가는 진출로를 기존보다 20m 늘리는 식으로 보완했다.

도는 이에 대해 설계도면 등이 불분명하다고 판단, 오는 8일까지 추가 보완을 요구한 상태다. 도는 사업자 측의 추가 보완 제출 내용을 보면서 허가 취소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사안은 제주도에서 이미 허가를 내준 것이기 때문에 향후 허가 취소가 이뤄질 경우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해당 부지에서는 지난 6월 건축허가가 이뤄짐에 따라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휴게음식점 건물은 내년 12월31일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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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2-08-03 09:42:11
허가가 나올 수 있었던 경위를 조사해라. 그리고 누구였었는지도 신문에 밝혀라.

서홍동 2022-08-02 10:33:44
평화로 근처 많은 음식점이 생겨으면 합니다
제주는 너무 시내 집중적이라 넓게 편편하게 발전 시키려면 중산간 지역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