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경안 통과 ... 도의회 계수조정, 민생경제 고려했나?
제주도 추경안 통과 ... 도의회 계수조정, 민생경제 고려했나?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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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도 추경안 107억 삭감 및 증액 편성
증액된 사업, 신3고 위기와 관련된 내용 찾기 힘들어
제주도민 대상 지원금 관련 예산은 그대로 통과
8월 중 관련 모든 도민 대상 지원금 지급 예정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7억원의 예산이 삭감되고 다른 사업에 증액됐다. 하지만 증액 내용만 보면 민생경제와는 거리가 먼 사업이 대부분이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대 최대 추경 편성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 조정 과정을 거쳐 올라온 제주도의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이번 추경안은 올해 본 예산 6조3922억원보다 8510억원 규모가 늘어난 7조2432억원 규모로 제주도의 역대 최대 추경이다.

앞서 예결위는 이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과정을 거쳐 모두 107억7600만원을 삭감, 다른 사업에 증액하는 등의 계수 조정 과정을 거쳤다.

주요 삭감 내용을 보면 우선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633억원 중 12억이 줄었다. 또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서도 13억원이 감액됐다. 도의회 제출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에서 3000만원 전액 삭감됐고 제주 우주산업 거점 조성계획 역시 1억원 전액 삭감됐다. 항만 및 국가어항 육상전기 지원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도 9500만원 모두 줄었다.

그 외에 제주 RE100산업 기반 조성,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제주학연구센터 사업비, 국외 투자박람회 참가 및 홍보부스 운영, 어업인수당 지원,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등에서 삭감이 이뤄졌다.

이렇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68개 항목이다. 삭감된 예산은 248개 사업에 증액 편성됐다. 하지만 증액된 사업 내용을 보면 민생경제 안정화 등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대다수였다.

각종 풀베기와 같은 환경정비 사업은 물론 배수로와 인도 정비 등 주민불편해소 사업, 관내 주민숙원사업,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청소차량 지원 등에서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다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예산은 조정 과정 없이 모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추경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신속하고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숨통을 트이게 하고 절박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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