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12-03 22:39 (토)
제주도의 국립공원 확대 지정 철회, 선거기간에 졸속 처리?
제주도의 국립공원 확대 지정 철회, 선거기간에 졸속 처리?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27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현지홍 "선거기간에 문서 한 장으로 처리"
"사업 추진할 때는 홍보하고, 접을 때는 아무도 모르게"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과 관련, 제주도가 사업추진과 관련된 홍보에는 적극 나섰으면서도 정작 사업이 백지화 내용은 도민사회에 전혀 알리지 않았던 점이 제주도의회에서 지적됐다. 특히 도내 관심사가 선거에 쏠린 선거기간에 아무도 모르게 처리됐다는 점이 비판을 받았다. 

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27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제4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를 향해 제주국립공원 사업 백지화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5월 중순 환경부에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신청 사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공식 문서를 전달하면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추진을 백지화했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제주공약으로 환경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기도 했었다. 환경부가 제주도의 신청을 받아 2018년 3월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이후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제주도내 일부 지역 등 610㎢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안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국립공원 추진 면적은 288.5㎢까지 줄어들었고, 결국 지난 5월 공식적으로 추진이 중단됐다.

현지홍 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2018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국립공원 추진과 관련된 기대효과에 대해 도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했다”며 “도민들에게 환상을 심어준 것이다. 그걸 이제와서 백지화했다”고 질타했다.

현 의원은 이어 “도민들에게 장미빛 희망과 환상을 심어주었다면,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그 이유를 도민들에게 설명했어야 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제주도가 민선 7기 최대 제주도내 환경이슈였던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아무런 공식발표 없이 중단한 점을 질타한 것이다.

현 의원은 또 도내 현안사업을 도지사가 없고 도내 관심사가 선거에 쏠린 선거기간에 추진, 중단을 졸속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내놨다.

현 의원은 “재밋섬 건물 매입도 그렇고, 5월 중순에 공문 발송이 이뤄졌다. 도지사도 없는 선거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에 겨우 문서 한 장으로 처리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현 의원은 이어 “이 때문에 제주도를 향해 불통행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향후 사과를 하든 설명을 하든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