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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0억 추경 향한 우려 "제주경제에 큰 영향 못 미칠 수도"
8510억 추경 향한 우려 "제주경제에 큰 영향 못 미칠 수도"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26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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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임정은 "제주 경제 기여 0.145% 수준 예측도"
제주도 "추경 없이는 최근 어려움 넘어가기 힘들 것"
추경예산, 오영훈 인기 높이기 사업 치중 지적도 동시에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임정은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민생경제 회복을 기치로 내 건 제주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제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제40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2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추경안이 제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가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8510억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제주도는 앞서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신3고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안을 확정,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도는 특히 8510억 중 44%에 달하는 3760억원을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 일상회복, 취약계층 생활안정 등에 중점 투입할 뜻을 보이기도 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이 추경안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구해보니 이번 추경이 제주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4% 수준이고 제주경제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는 0.145% 수준일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취약계층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주경제 안정화에는 뚜렷한 실적을 보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코로나19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기대감이 있었지만 신3고 문제가 나타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각종 국제정세 및 외교 관계와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아울러 다양한 복합적 요인이 있어 하반기에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에 “특히 걱정되는 것은 제주도내 소비자 물가가 전년대비 7.4% 상승한 것”이라며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위로 가장 높게 상승한다”며 “이번 추경이 제주의 소비자물가를 더 상승시키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예산안을 편성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구 부지사는 “재난지원금 지원을 고려하면서 물가 등도 고민했다”며 “하지만 이번 추경이 필요한 측면이 많다. 추경 없이는 제주도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그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반영하고 검토해달라”며 “아울러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외에도 이번 추경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인기를 높이기 위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보인다는 지적도 내놨다.

임 의원은 “이번 추경안이 각종 취약계층 지원이라던가 일부 인프라 예산에 치중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간에 도지사의 인기를 올릴 수 있는 예산 반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고려해달라”며 “제주의 쓰레기 문제와 상하수도 문제, 청년 및 교통 문제 등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런 사업들에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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