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종합] 예산안 심사 중 올라온 생활지원금 신청 공고, 결국 삭제
[종합] 예산안 심사 중 올라온 생활지원금 신청 공고, 결국 삭제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26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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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중 올라온 공고에 제주도의회서도 질타 목소리
한권 "의회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
제주도, 부랴부랴 생활지원금 공고 삭제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에서 관련 예산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제주도가 모든 도민에게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고가 올라가자 이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는 부랴부랴 공고를 삭제했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25일 올해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을 제주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공고는 이달 15일 기준 제주도내 주소지를 둔 내국인과 제주도에 등록하고 체류 중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한 신청은 8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받는 걸로 계획됐다. 8월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고 8일부터는 읍면동 방문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작 이와 관련된 예산은 아직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였다. 예산안이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 공고를 낸 것이다.

이와 관련된 지적이 26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됐다. 이 날 질의에 나선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어제(25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경 심사가 있었고 오늘(26일) 예결위에서 본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런데 제주도가 어제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 공고했다. 알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산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공고를 낼 수 있는 것인가”라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은 지적이 나오자 이날 예결위 회의에 참여한 제주도 구만섭 행정부지사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 등이 휴대폰을 꺼내 관련 공고를 확인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이 26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5일 올라온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 공고를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구만섭 제주도 행정부지사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이 26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5일 올라온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 공고를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이날 한 의원은 전날 행자위에서 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현금지급도 고려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올라온 공고에 '탐나는전'으로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날인 25일 행자위에서는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과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 등이 “도민들 중에 현금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이라며 “지급 수단을 탐나는전으로 고정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지급방법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런 의견들이 나온 당일 제주도가 ‘탐나는전’으로만 지원금을 지급하는 공고를 내면서,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형국을 만들고 말았다.

한권 의원도 “이와 같은 공고는 의회와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제주도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금 예산 등이 담긴 올해 첫 추경예산안의 처리를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을 토대로 이번 공고를 냈다. 아울러 지급시기를 보다 좀더 앞당기기 위해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기 전에 공고를 낸 측면도 있다.

제주도 관계자도 “이번 공고를 내기 전에 부서 내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향후 예산안이 확정되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 추가 공고를 낼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에서 바로 지적이 나오면서 제주도는 결국 공고를 삭제했다.

올해 추경예산안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제주도에서 생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기 일주일 전에 공고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소동으로 공고가 본회의 이후로 밀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생활지원금 신청도 기존 8월1일 보다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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