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식 강행추진,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지 의문"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핵심 추진과제에 제주 제2공항 건설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제2공항 반대 측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0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제2공항 강행추진을 중단하고 도민의 민의를 수용해 제2공항을 백지화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먼저 “오늘(20일)은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지 꼬박 1년이 되는 날”이라며 “도민사회는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제2공항 문제가 종식되고 오랜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민사회의 비판에 귀를 닫고 강행추진으로 고삐를 당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토부의 몰지각한 행태는 최근에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최종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제2공항을 버젓이 올리고는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보고까지 마쳤다”며 “도민의 반대민의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과정마저 무시하며 제2공항 강행을 위해 폭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 큰 문제는 제2공항 강행추진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는 국토부 이외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국토부가 4년 동안 극복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단 6개월만에 극복한다고 하는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고 언론사의 정보공개 요청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렇게 공개를 꺼리는 모습은 결국 국토부의 보완가능성 검토결과가 허술하다 못해 매우 미흡하고 사실상 기만에 가까운 결과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도민사회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제2공항을 추진할 수 잇는 것인지, 이런 일방통행식 강행추진이 과연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국토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토부를 향해 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를 향해서는 “현재 상황을 강 건너 불보듯 관전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보완가능성 검토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며 “또 이를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검증위원회를 구성, 이에 대해 분명한 검토와 검증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제주 제2공항 등을 포함한 지방거점공항 건설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에 이어 국토부의 올해 핵심과제로 선정되면서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