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주 제2공항 관련 용역 자료 비공개, 검증 가능할까?
국토부 제주 제2공항 관련 용역 자료 비공개, 검증 가능할까?
  • 고원상 기자
  • 승인 2022.07.18 12: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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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용역 확인과 공개적 검증 협조 약속
관련 용역 자료, 언론 등 공개 요구에도 국토부 비공개 일관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국민의 기본적 알권리 침해"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측 문상빈 공동대표가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만남을 갖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측 문상빈 공동대표가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만남을 갖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의회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용역에 대한 확인과 검증에 협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에서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 관련 용역의 검증이 얼마나 잘 이뤄질지 우려가 앞서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5일 있었던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과의 면담 결과를 공개했다.

비상도민회의와 김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만남을 갖고 제2공항 갈등해소와 관련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모두 발언을 제외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만남에서 김 의장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또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 용역보고서에 대한 확인과 공개적 검증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지혜를 모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6월29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국토부가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가 반려하자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려는 움직임이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환경부가 반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제주도내에서는 이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서 공개 요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국토부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와 국회의원실, 언론 등이 용역 보고서 공개를 요청해도 국토부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며 “작년 7월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최종 반려 조치를 취할 때도 국토부는 환경부에 제출한 1·2차 보완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렇듯 국토부에서 관련 정보에 대해 거듭 비공개 방침을 이어가면서 보완가능성 용역에 대한 실질적인 확인과 검증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자체 용역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부하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의견개진과 수렴을 부정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용역 보고서에 대한 공개적·객관적 검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추후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어 “앞으로 오영훈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제주 국회의원, 제주도민과 함께 국토부의 용역 비공개와 객관적 검증 절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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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2022-07-18 12:35:01
지네가 뭐라고'